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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연이은 침소봉대 무리수, 이낙연총리 연설문 논란
심재철 연이은 침소봉대 무리수, 이낙연총리 연설문 논란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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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 자료 추가 폭로
침소봉대식 무리수로는 자유한국당 혁신 기대하기 어려워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 및 연설문 작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닌 자격 없는 민간인이 참여해 주도적으로 연설문 작성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과 보좌진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해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자격 없는 민간인이 이낙연 총리 연설문 작성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인이 이낙연 총리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사실을 폭로하는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 관련, 김동연 부총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자료:KTV화면갈무리)
민간인이 이낙연 총리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사실을 폭로하는 심재철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사건 관련, 김동연 부총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자료:KTV화면갈무리)

심재철 의원은 4일 ‘이낙연 총리 연설문, 비선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참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총리실이 이낙연 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민간인 박모씨에게 사례금 및 회의 참석 수당으로 98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심 의원과 보좌진이 국가 재정정보시스템(OLAP)에서 확보한 47만여 건의 자료 중 총리실의 ‘회의 참석 수당 및 각종 연설문 사례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는 별도의 인력이 있음에도,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겼다”며 “상당량의 국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총리실에는 연설문 작성을 담당하는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이 있고, 여기에 5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또한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자격 없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점을 볼 때,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연결시켰다.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심 의원의 주장에 등장하는 민간인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는 방송작가 박모씨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총리실은 먼저 민간인이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에서 근무하는 5명의 인력 중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2명인데, 그중 소통・메시지 비서관이 사임해 5개월 간 공석인 탓에 단 1명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담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 명이 한 달에 최소 10건 이상 작성되는 총리실 연설문을 담당하기가 버거워 민간인의 조력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총리실은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했다.

국가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도 “민간인은 주로 국가안보와 무관한 행사 등의 축사 연설문이었고, 회의도 외부에 이미 공개된 자료로 논의하거나 민간인이 직접 취재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비용이 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 정식 채용에 비해 예산을 아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폭로하면서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으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맞고소 및 설전을 벌였지만, 오히려 청와대의 ‘알뜰한’ 살림살이만 드러내 보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심 의원의 폭로성 의혹제기가 이어지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건 심재철 의원의 의정활동인데, 여론몰이로 너무 위축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정당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까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두 공개하자는 취지였으나, 윤 원내대표의 두둔성 발언을 두고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 사안의 경우, 아직 중대한 부정사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신 심재철 의원 측은 ‘불법적인 5단계 비인가 행정정보 접근’ 및 ‘국가안보 무단 유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심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얘기다.

이번 이낙연 총리 연설문 논란도 ‘침소봉대’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당 인력이 부족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인을 참여시킨 것을 두고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첨삭한 것과 연결시킨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는 평가다.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은 전면적인 혁신을 위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재를 꾸렸다. 전원책 전 TV조선 앵커를 ‘십고초려’ 끝에 영입하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도 마무리했다. 그러나 ‘평화반대세력’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거기에 심 의원의 정제되지 못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이래저래 혁신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갈 길은 멀어 보인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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