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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일 시작 "국회 꽃, 온 국민 귀와 눈이 쏠렸다"
국감 10일 시작 "국회 꽃, 온 국민 귀와 눈이 쏠렸다"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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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꽃인 국감이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펼쳐진다.
국회의 꽃인 국감이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펼쳐진다.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펼쳐진다. 이번 국감은 출범 2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산적한 현안과 여야간 첨예한 쟁점으로 인해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 관심은 민생과 경제, 안전, 안보에 국감이 얼마나 내실 있게 치러지느냐에 모여 있다. 외형상으로 14개 국회 상임위별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모두 753개다. 지난해보다 50개 기관이 늘어났다.

관건은 건강한 생산성과 내실성이다. 20대 국회 하반기에 들어가는 국회가 출범 2년째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시하는 올해 국감은 경제와 민생, 남북관계 등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해 있다.

국정과 정당의 지지도에서 절대 우세인 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방위적인 방어 속에 야당의 '적폐'를 재쟁점화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여소야대를 십분 활용,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쟁점화하는 데 절치부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올해 국감이 지뢰밭이어서 상임위와 사안별로 파행이 불가피하나 여야의 집행부 리더십이 공고하지 않는 상황에다 하반기로 접어드는 국감이어서 여야가 대치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국감을 이후 쟁점 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전초전으로 삼는 상황이어서 사안별 이해에 따라 격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가 5월에 출범한 뒤 5개월 만에 실시되면서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에 대한 감사 시점이 겹치고 야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펼쳐진 반면 올해는 문재인 국정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여야는 결기에 찬 국감 출사표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평화, 개혁, 과제 점검 등을 국감 4대 원칙으로 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구두논평에서 "이번 국감은 여당으로서 사실상 첫 국감으로 더 강한 책임감이 든다."며 "국민들의 삶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상황을 둘러보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실정 지적에 집중하는 등 국감에서 대여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경제와 남북관계 문제, 청와대·정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감을 앞둔 논평에서 "평화이벤트로 외면 받는 민생현장, 경제파탄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치고 바로잡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제3당을 넘어선 존재감과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겠다."면서 "문재인정부의 무능, 무모, 비겁,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올해 국감의 중심 타킷을 '민생·경제·평화'와 '갑질 없는 나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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