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정부의 행정조처이다.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 제외 방북 불허, 북한 주민과 접촉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남쪽 해역 운항 불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5·24조치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10일 해제여부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해제 검토를 언급했다.

오후 국감에서는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범정부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5·24조치의 많은 부분이 이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내용으로 담겨있어 비핵화 국면에서 검토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5·24조치와 관련해 강 장관의 오전 답변 내용과 오후 답변 내용이 달라 논란을 키웠다.

강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해제 발언을 아직 안했는데 함부로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해제 검토 발언에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관련 발언은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5·24조치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인데, 외교부 장관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강 장관의 ‘가벼운 입’은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말 실수’로 인한 파장이 한미공조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강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없이는 제재완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속도 조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양국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북한 제재 문제를 두고 한미간 균열이 감지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