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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유치원 명단, "가장 우려되는 것은..."
비리유치원 명단, "가장 우려되는 것은..."
  • 송지혜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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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사진=MBC)

[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유치원들의 비리는 그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박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전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년 이후 유치원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리 적발 유형으로 △유치원비를 사적인 용도로 쓴 회계 부정 △친인척 채용 및 고액 월급 지급 등 불법적 시설 운영 △원아 급식비에서 교사 급식비로 충당하는 등의 급식비 부정 △위생관리 부실 등이었다. 

적발 유치원에 내려진 처분 중 파면과 해임은 각각 1건씩이었으며 정직 등 중징계는 26건으로 2%,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23건으로 3%였다. 나머지 95%의 처분은 경고나 주의에 불과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MBC는 회사 내외부 법률기관으로부터 "지방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감사보고서에 언급된 비위 유치원 명단과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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