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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계청장 교체 둘러싸고 '숫자와의 전쟁'
여야, 통계청장 교체 둘러싸고 '숫자와의 전쟁'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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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통계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기자]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최근 통계청장 교체를 둘러싼 여·야간 논쟁이 또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계청 국정감사는 관세청, 조달청 등과 함께 열렸으나 올해는 단독으로 진행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국회가 이번 국감에서 통계청을 집중 조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8월말 불거진 청장 교체 논란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26일 차관급 인선을 발표, 황수경 전 청장을 대신해 강 청장에게 통계청을 맡기기로 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을 맡았지만 1년2개월 만에 물러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벙상적 인사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통계청의 일자리와 소득 분배 통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정권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고, 이 부분이 통계청장 경질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황 전 청장이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발언한 가운데, 강 신임 청장이 기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전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야당은 이러한 해석을 기정 사실화하고 통계청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비판 공세를 퍼부었다.

통계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도 한 달여 동안 4건이나 올라왔다. 모두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국감장에서 통계청장을 직접 대면하는 일부 의원들은 강 청장이 과거 가계동향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지난 12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수는 4만5000명에 불과헸다. 7월(5000명)과 8월(3000명) 수치와 비교하면 다소 반등했으나 정부의 월평균 증가폭 전망인 18만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9월까지 고용률은 8개월 연속 하락했고, 실업자 수는 9개월째 100만명을 상회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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