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 최고 58.5%
이은권 의원 "이용객에게 높은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 전가"
[스트레이트뉴스=한승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에게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 이용자 지출 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최고 58.5%로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 지불하며 이용객들에게 높은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매출의 50%를 수수료로 내는 휴게소 식당에서 고객이 7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3500원이 임대 수수료로 지불된다. 나머지 3500원으로 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내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운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가 낮아지는 결과가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195개이며, 그 중 166개소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휴게소 임대 운영권은 한국도로공사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운영권을 받은 민간기업이 휴게소 내 식당과 점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두어들인 2017년 공사의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1838억 원으로 공사의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각각인 상황이며, 입점업체 1764개 중 62.8%인 1107개의 업체가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 휴게소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이 169억7300만원이고 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31억8800만원이다. 이 운영업체가 11개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8억7900만원으로, 수수료만으로 임대료를 내고 6억 91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민간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규정이 따로 없어 운영업체는 입점업체에게 최고 58.5%에 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높다고 하는 백화점 평균 수수료가 30%대 임을 고려해 봐도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인 40% 이상을 내는 입점업체가 790개로 총 1764개 입점업체 대비 45%나 된다”며 “이 수수료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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