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면 "충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료 영리 및 민영화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정 후보자를 두고 의료민영화, 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우리나라에는 좋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는 지금 현재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이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정 후보자의 수식어 아니냐'고 묻자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직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더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의료 영리화, 민영화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의료 영리화란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윤,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다시 가져가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 의료 민영화는 병원 자체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영리화는 외국 사례를 보면 태국은 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했고 유럽은 필요 차원에서 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체계가 워낙 발달해있고 수준이 높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건강보험 폐지와 민영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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