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수공이 한수원의 물관리 통합운영해야"
"임진강 수역 남북 수자원협력도 조속 추진해야"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댐의 물관리 일원화가 늦어지면서 갈수록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수력발전댐 10개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물관리 일원화의 지연문제를 추궁했다.
전 의원은 "한수원의 수력댐 10개 중 5개는 하천점용허가 미취득 상태로 사실상 무허가상태인데다 홍수·가뭄의 기능도 미흡하고 수질도 안 좋다"면서"특히 팔당댐은 오염도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수원이 관리하는 발전댐의 발전량은 국가 전체 발전량의 0.17%에 불과하다"며 "수공이 물관리를 일원화 해 수질 문제까지 통합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대북 수자원협력도 제안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북한에서 남측 하류로 내려오는 물이 19%나 감소했다"면서 "북한과 수자원 협력센터를 공동 구축해 남북간 물 관리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진강유역의 하천유량의 감소로 2014년 임진강 하류인 파주 지역에서 8700여 농가 가운데 1000여 가구에서 농업용수 부족 피해를 입었고, 한강하류 수도권도 3억1000㎥의 물 부족 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임진강 유역이 물 부족이 아니라 북한이 동해로 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북측의 물을 활용, 수량이 확보되면 남한은 물 부족과 수생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로 인한 북측의 손실을 전력 공급으로 메워주는 협력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일원화와 남북 수자원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대북 수자원협력 관련,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반영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문 분야별로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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