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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반도체로...최악 시나리오로 치닫나
미중 무역전쟁 반도체로...최악 시나리오로 치닫나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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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푸젠진화 반도체와 미 기업 거래 금지 시켜
미,11월 정상회담서 합의 실패 땐 모든 中수입품 관세 예고
2017년 11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나.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에 3차 관세폭탄 부과를 예고했다. 근본적인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위한 신냉전 양상이다.

 

■ 11월 말 G20정상회의 기간 트럼프-시진핑 회담이 변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미국은 12월 초 중국산 수입품에 전면적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G20회의 개최 하루 전인 11월 29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무역 문제가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모두 2500억달러(약 285조7500억원) 규모다.

 

■ 미 상무부, 푸젠진화 반도체와 거래 금지령

이런 가운데 무역전쟁은 반도체로 확대되며 기술 전쟁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경계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 시켰다. 중국 D램 제조업체인 푸젠진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미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푸젠진화 반도체의 새로운 메모리 칩 능력이 미국의 군사시스템용 칩 공급업체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 기업이 수출하려면 당국의 특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푸젠진화 반도체의 새 설비는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술의 수혜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푸젠진화 반도체는 중국의 첨단 분야 육성정책의 핵심

푸젠진화 반도체는 생산설비에 56억 달러가 투입돼 내년 양산을 앞두고 있다. 미 기업 마이크론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이는 기업이다.

푸젠진화는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대규모 투자를 쏟아 부은 ‘제조 2025’프로그램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모든 미국 기업이 이 업체에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기술 상품을 판매하는 게 금지되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제재를 단행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핵심부품 공급이 끊기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 이후 ZTE는 벌금 10억 달러와 경영진 교체 조건으로 제재가 풀렸었다.

■ 국내기업에는 긍정적 영향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면서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일고 있다. 중국이 기술력 확보가 어렵게 돼 장기적으론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중국의 D램 기술이 우리 기업과 격차가 크고 미국에 수출하는 양도 적어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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