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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조 합의' 국회 정상화됐지만...쓴웃음 여전
'채용비리 국조 합의' 국회 정상화됐지만...쓴웃음 여전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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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원내대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모든 상임위 활동 정상화하고 정기국회 후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 원내대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모든 상임위 활동 정상화하고 정기국회 후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여야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함에 따라 대치중이던 국회가 정상화 국면에 들었다. 다만 추가적으로 세부 계획 확정이 필요하고, 여당 내 일부 반발이 예상되는 등 국정조사가 원활히 진행될지는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1일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야 4당은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으나 여당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치 국면이 지속됐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2015년 1월 이후부터로 명시했다. 단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는 여야 간 일부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제한으로 할 수 없어 범위를 일단 특정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밝혀지면 이전 것이라든지 얼마든 합의해 확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 말~2013년 초에 일어난 것이므로 이 기간까지 포함해 모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이전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질이 아니다"라며 회피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강원랜드만 늘려서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라며 "3년 정도의 고용 비리로 국한해야 국정조사가 그나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합의문에 국정조사 시점은 정기 국회 이후라고 명시됐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감사원 감사 결과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수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조만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국정조사 시기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후속 조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시기나 범위라든지 통상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이 근거 없이 정치공세를 하거나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는 절대로 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 반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보수야당의 막무가내식 협박정치 앞에서 올해만 드루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혹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를 바로 수용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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