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집중 추궁했다.  

정무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그렇지만 회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현안질의 중심이었다.

먼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에 대한 다툼이 있는데 이 문건이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회사의 내부자료가 협의문건인지,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가 중요 증거로 활용됐다'는 답변이 왔다.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되는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료의 성격도 모르면서 활용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가"라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본을 제출해달라하니 이미 수사당국에서 수사중인 사항이므로 제출이 어렵다더라.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회에 제출한다. 고발장을 통해 삼성의 구체적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는데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진위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급적 (자료를)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고발장 안에 여러 인적사항과 어떤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것은 결국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질텐데 선례가 있는지 제출못한 것 같다"며 "문건의 성격 부분도 어떻게 규정짓는다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답변하기 어렵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규모가 4조5000억원대인데 과징금이 8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현행 규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답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에 따른 재무제표를 수정해 자본잠식에 해당하면 상장폐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에 따른 투자이익 4조5436억원을 제외하면 2015년말 1조7668억원, 2017년말 5617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김 증선위원장에 "4조5000억원의 분식회계에 따라 재무재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에 해당하게 되고, 상장폐지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재무재표 수정에 따라 2017년말 삼성바이오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되나"고 물었다.

이에 김 증선위원장은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자본잠식 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투자이익 법인세 24.2%에 대한 부채를 감안하면 2017년말 자본상태가 5435억원이기 때문에 자본잠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도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래정지기간이 짧아야하고 상장폐지 여부도 빨리 결론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전에 협의과정도 거쳐서 조기에 결론내는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증선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실질심사를 속도있게 심사 중에 있다. 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분식회계가 재발되지 않게끔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금감원에서 관련 내용을 수시로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게끔 만발의 준비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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