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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내년 3월 브렉시트 합의…영 의회 막판 변수
EU-영국, 내년 3월 브렉시트 합의…영 의회 막판 변수
  • 신제남 기자 (jenams@straightnews.co.kr)
  • 승인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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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에 브렉시트 '이혼 합의금' 390억 파운드 지불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끌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끌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신제남 기자] 내년 3월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가 본궤도에 올랐으나 영국 의회가 막판 변수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은 2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EU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Brexit) 합의와 함께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무역·안보협력·환경 등 미래관계를 설정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공식 서명했다.

EU와 영국은 내달 초 양측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비준절차를 밟는 데 이어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에 따라 내년 3월 29일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된다. 외신은 영국 내 브렉시트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영국 의회가 양측의 합의안을 승인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서 영국이 약속한 재정기여금 390억파운드(약 57조원)를 수년에 걸쳐 EU에 지불하고 내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 동안 브렉시트 이행기간 동안 현행대로 EU의 제도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나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관세동맹 관련, 2020년 7월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영국령 지브롤터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발언권을 주기로 양측은 합의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대국민 공개서한 발표에서 "영국 의회에서 이 합의문이 비준될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다해 뛸 것이다”며 “나는 그것(브렉시트)이 우리나라를 부활과 화해의 순간으로 인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렉시트를 둘러싼 양측 합의의 남은 과제는 메이 총리의 발표와 같이 영국 내 합의다.

영국의회와 EU의회가 내달 초에 양측의 합의를 동시 비준할 경우 이미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합의문이 어느 한쪽에서라도 비준되지 않으면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된다.

영국은 현재 여당인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EU의 관세동맹 잔류 합의문에 반발, 도미닉 라브 브렉시트장관 등 장관급이 연속 사퇴, 내각이 분열 중이며 EU 잔류를 내세우는 노동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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