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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스트레이트] 김태년 "한국당 '유치원 3법', 회계부정 길 터주자는 것"
[오늘의 스트레이트] 김태년 "한국당 '유치원 3법', 회계부정 길 터주자는 것"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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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한국당이 자신들의 대안이라면서 제시한 법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문제투성이 개악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은커녕 조장과 방조 내용으로 가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에서 전날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논의가 표류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박용진 3법'과 별개로 자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국당 법안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큰 틀에서는 박용진 3법과 입장을 같이했지만,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자는 것이었다.

김 의장은 "이는 문제투성이인 현행 회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지금처럼 유치원 회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명품백도 사고 노래방 비용으로도 지출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체계 분리와 관련해서는 "국가지원금 외 수입에 대해선 회계부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이는 비리를 합법화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회계분리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회계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법안은 한마디로 불법부정에 대한 면죄부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의 뜻을 정면 거스르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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