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보다 나은 내일과 내년을 위해 올해 국내외를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남북정상회담, ▲미중무역전쟁, ▲북미정상회담, ▲6･13지방선거, ▲소득주도성장, ▲미투(Me too), ▲사법농단, ▲9･13부동산대책, ▲방탄소년단, ▲글로벌 자연재해 등이다. 희로애락으로 점철된 올해의 나날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더 보람 있고 알차게 하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다.<편집자주>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지난 3월, 현실화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던 G2, 즉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면서 2018년 세계경제 지형을 강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표방했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대선 후 보호무역주의로 이름을 바꾼 후, 유럽연합(EU)과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대미 수출국들은 철강, 자동차, 가전 등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렸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경제 전쟁이었다는 점, 전쟁의 기본 속성이 먹거리 쟁탈전이라는 점에서 미중무역전쟁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3차 대전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관세 부과전’은 전초전일 뿐, 양국의 최종 목표는 ‘세계 기술패권’이다.

마주 보고 달리는 G2 폭주기관차

“무역전쟁은 좋은 것이고, 쉽게 이길 수 있다(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어떤 무역보호주의 조치를 취한다 해도, 중국은 맞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대변인-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무역확장법 제232조)과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對중국 301조 조사 결과)에 서명하면서 미중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중국은 즉시 3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대응했다.

양국은 5월부터 6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협상은 결렬됐고, 6월 15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중국 역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후 미국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1,300개 품목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25%의 관세를, 동일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팽팽히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개시하면서 제기한 명분은 연간 최소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지적재산권 도둑질’과 같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와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화가 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몰려 있는 중서부 농장지대(Farm Belt)의 대두를 겨냥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두의 최대수입국(3,200여 톤/년)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미국산 돈육, 과일, 자동차, 항공기, 그리고 산업용 제품 등도 보복관세 목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위협에 대항해 보유 중인 1천2백조 원의 미 국채를 만지작거리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유의 가격은 곤두박질쳤고, 안전자산인 금은 1% 가까이 상승했으며, 뉴욕 증시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비롯한 각국의 증시도 요동쳤다.

8월 22일,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양측은 네 번째 무역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양보 없는 설전만 주고받은 끝에 협상은 결렬됐다. 미국은 9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2019년 1월 1일부로 25%로 상향시키겠다고 위협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구체적인 양보 명단을 제시하지 않거나 미국 측의 관세조치에 보복할 경우, 2,67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 규모가 5,056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수세 몰린 중국, 드러나는 피해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

“당신들과 우리는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당신들의 행동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난 10월, 일본과 북한, 남한을 거쳐 중국을 찾은 폼페이오 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벌인 설전이다. 그날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에 머문 시간은 3시간 남짓이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의 말을 인용해 중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미국이 계속 중국제품의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이 물러날 거라는 관측이 있지만, 이런 관측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몰라서 나오는 것이다. 원하지는 않지만 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중국 중산(鐘山) 상무부 부장-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10월 현재 전선에 투입된 양국의 경제군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1,097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5,745개 품목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총 2,500억 달러 규모다. 이에 더해 내년 봄 2,760억 달러(약 300조1,000억 원)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10%의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을 뿐이다. 생각 같아서는 중국도 2,000억, 3,0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매기고 싶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력에서 절대 열세다. 중국의 대미 수입액은 1,300억 달러로 미국의 대중 수입액인 5,056억 달러(2017년 기준)의 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0월 중순이 넘어서면서 중국의 피해가 하나씩 드러났다. 무역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문은 역시 수출제조업이었다. 9월 중국 제조업지수 중 수출과 생산 지표가 나란히 하락했다.

상하지지수가 연초 대비 15%가량 하락하는 등 증시도 무역전쟁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고, 달러당 위안화 환율도 22개월 내 최저치인 6.93을 기록했으며(10월 8일 기준), 외환보유액 역시 3조870억 달러(10월 8일 기준)로 최근 1년 來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았다. 먼저 지난 1월과 4월, 7월에 이어 시중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의 비율인 지급준비율(RRR, reserve requirement ratio)을 15.5%에서 14.5%로 1%p 인하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1,585개 수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율을 인상하고 환급 과정도 간소화했다. 감세와 경기부양책도 추진했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지출 확대를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도 시행했으며, 개인소득세도 인하했다. 모두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맞춤형 대책이었다.

위안화 환율과 미 국채로 쏠리는 미국의 시선

경제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무기는 한 국가 내 지급준비율 인하도, 부가세 환급율 인상도, 재정지출 확대도 아닌 국가 간 거래 기준, 바로 환율이다. 당연히 미국은 중국이 추가 관세 조치에 대응해 환율을 조작함으로써 자국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고 고율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상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무역전쟁의 서막이 오르던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몇 개월 후 블룸버그(Bloomberg), 씨엔비씨(CNBC), 미국의소리(VOA) 등 미국 매체들은 “향후 발간될 환율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거나 “백악관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을 타전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중국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중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 자체가 금지되고,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단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거센 환율 압박에도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율은 중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무역전쟁 대비책이다. 이 지점에서 덜 위험한 ‘역외 위안화시장’이 등장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자본을 통제하는 대신 홍콩 역외 위안화시장에 개입해 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위안화 하락을 방어하는 방법이다.

중국은 이미 역외 위안화 금리 인상을 통해 투기꾼들의 공매도 자금조달 비용을 높임으로써 위안화 절하를 방어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미국의 언론 및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미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0월 초 홍콩의 위안화 은행 간 대출 금리인 하이보(Hibor)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현재 다행히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카드는 무역전쟁 내내 중국의 숨통을 조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두 번째로 경계하는 것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1조1,710억 달러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그동안 중국이 미 국채 매각을 보복카드로 활용할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중국 정부가 미 국채를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10월 9일 기준).

만약 중국이 미 국채를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으면, 국채 금리 인상에 이어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 재무부는 상당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물론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카드다. 미국이 기축통화국만 누릴 수 있는 ‘달러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즉 ‘양적완화’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미 국채 매각이 중국의 자산 가치 하락 및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연결되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증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무역전쟁의 본질은 세계 기술패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국우선주의가 세계무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정책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고, 결국 실패할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각국 정상들과 비즈니스 지도자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며 투덜댄다. 이건 매우 강제적인 상황이다. 한 나라가 다른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합의된 관세를 바꾸도록 강제하고 있다.” -디지셀(Digicel) 데니스 오브라이언 회장-

지난달 21개국 정상 및 세계 각국 비즈니스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디지셀의 억만장자 회장이 한 발언들이다. 얼핏 보면 미중무역전쟁의 핵심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G2간 무역전쟁의 본질은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향후 세계 기술패권을 누가 쥐느냐’다. 선전포고는 중국에 의해 이미 던져졌다. 지난 2015년,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제시한 ‘3단계 거시 산업고도화 전략’인 ‘중국제조中國製造 2025’가 그것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2025년까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과 같은 글로벌 제조 강국에 진입한 후, 2035년까지 글로벌 제조 강국 중 중간 수준으로 올라서고, 2045년 세계 1등 제조국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업기초강화, △친환경제조, △고도기술장비혁신, △스마트제조업육성, △국가제조업혁신센터구축 등 5대 프로젝트와 ▲해양장비, ▲선진궤도교통장비, ▲에너지절감/신에너지자동차, ▲신소재, ▲전력장비, ▲생물의약/고성능의료기계, ▲고정밀수치제어기/로봇, ▲차세대정보기술(IT), ▲항공우주장비, ▲농업기계장비 등 10대 전략사업이 30년에 걸쳐 추진된다.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국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세계 최강국 미국을 능가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제조 2025가 발표되자, 미국은 즉각적인 수성전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텔사의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시키고, 중국 푸젠그랜드칩사의 독일 아익스트론사 산하 미국 반도체기업 인수를 좌절시켰으며, 퇴임 직전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수출보조금 지원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도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해 1월 대북･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해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한 후 벌금 14억 달러와 경영진 교체 등의 조건 하에 제재를 철회했고, 3월에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브로드컴사의 미국 퀄컴사 인수를 무산시켰으며,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푸진진화반도체와 미국 기업들 간의 거래도 끊어버렸다.

또한 중국제조 2025에 명시된 10대 전략산업을 지난 4월 발표한 ‘대중국 500억 달러 규모 고율 관세’ 목록에 고스란히 포함시켰다.

숨통 조이는 세계, 핵심기술 쥐려는 중국

미국이 강력한 수성전에 돌입하자, 중국은 난감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중국제조 2025의 성공을 담보할 핵심기술이 반도체인데, 반도체시장은 미국과 한국, 대만 등이 지배하고 있으며, 세계 15대 반도체기업 목록에 중국기업은 없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시진핑 주석의 행보도 빨라졌다. ZTE 사태 이후인 지난 5월, 시 주석은 1,300여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한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합동연례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핵심기술 확보를 강력히 요청했다.

“(ZTE 사태라는) 현실에서 증명된 것처럼, 핵심기술은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구걸할 수도 없다. 핵심기술을 손에 넣어야만 국가경제와 국방안전, 국가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

최근 세계 선두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華爲, Huawei)의 멍완지우(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금･보석 사태로 전 세계 통신사들이 ‘화웨이 퇴출’에 나선 것도 기술패권전쟁과 무관치 않다.

미국 CNN은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스프린트)뿐 아니라 프랑스(오랑주), 독일(도이체텔레콤), 뉴질랜드, 호주 등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까지 화웨이의 5G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화웨이 퇴출에 동참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10나노(nm) 기술 개발의 주역인 A씨가 40억 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중국 화웨이반도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에서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일하고 있으며, 중국의 ‘핵심인재 빼가기’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뉴시스의 16일자 보도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일이었던 이달 1일(현지시간), 팔라시오 두아우 하이야트 호텔에서 2시간 30여 분 동안 업무만찬을 갖고 “오는 1월 1일 이후 추가 관세는 없다”는 데 합의했다.

물론, 양 정상의 합의가 무역전쟁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추가 관세 부과 시한이 내년 봄까지 유예됐을 뿐이라서 그렇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에 의하면, 미중무역전쟁의 전선은 이제 관세에서 반도체로 옮아가고 있다. 반도체 전선의 끝에는 인공지능(AI)부터 인터넷 장비에 이르는 세계 모든 기술의 패권이 자리 잡고 있다. 그 패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세계 기술패권을 움켜쥐고 있는 미국의 수성전과 향후 30년 내 기술패권을 움켜쥐려는 중국의 공성전, 중국 기술굴기의 향배를 가를 미중무역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확전은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Grou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이 지금의 교역시스템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제조 2025’에 더해 육･해상 신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위한 21세기판 마셜플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전략’까지 추진 중인 만큼, 2019년 세계경제에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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