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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의 못된 주문 '전쟁가능국'의 진짜 의미
日아베의 못된 주문 '전쟁가능국'의 진짜 의미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8.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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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최근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을 발표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목표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평화헌법 9조(군사력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석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자위대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해 군사력 보유를 명문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일본을 명실상부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개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실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 군사력 증강의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항공모함(항모) 보유 계획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유중인 이즈모급 호위함에 단거리이륙, 수직착륙(STOLV)기의 이착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항모 기능을 갖게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하고 있지만,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대형 함정’을 굳이 항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일본이 천명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전수방위원칙이란 외국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라도 일본은 자국 영토 안에서 방위적 개념의 전쟁만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전쟁을 하더라도 일본 영토안에서만 그것도 방위적 성격의 전쟁만 할 수 있는 일본이 왜 원거리 공격용인 항모가 필요하냐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도 점차 퇴색해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팽창과 패권추구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위대강에서도 중국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어 일본이 사실상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있다는 평가다. 
 
방위대강은 "중국은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인 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에서 우리나라(일본)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군사거점화도 추진해 지역 및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미국과 중국 간 대결구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도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방위대강에서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북한은 이번에 중국 뒤로 밀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여전하다. 다만 장기적인 국가간 대결구도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10년에 한번씩 개정돼 발표되던 방위대강이 아베 정권 들어 5년 만에 수정 발표된 사실도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후 2013년 방위대강을 개정한 이후 이번에 다시 발표했다.  

향후 일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어떻게 넓혀가고 어떤 구체적인 군사력 증강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지에 따라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중국의 팽창과 미·중 대결, 북한의 핵 위협 등과 맞물려 위험한 급물살 속으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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