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건, 부화뇌동하는 유해한 분위기"

 이회창(80) 전 국무총리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직적 통치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2일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모교인 서울대를 방문, 국가리더십연구센터가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개최한 국가리더십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해 강연하며 박 대통령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박 대통령은 유 전 원내대표와 국회법 개정안 문제 등으로 엇박자를 내다 '배신의 정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이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배신자 발언을 했다. 유 의원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배신자라는 욕이 쏟아져나오고 '왕따'시키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래선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전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의 원칙에 충실하고 할 일을 하는 강단이 있는 리더십에 아직 기대를 걸고있다" 면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독단하는 것은 아닌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수직적 통치 형태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남한과 북한이 갈등을 빚다가 남북 협상이 타결된 후 박 대통령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한 이 전 국무총리는 "이럴 때 박 대통령은 스스로 많이 경계하고 자중해야한다. 이런 것을 바라는 국민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의가 공정과 배려라고 전제한 이 전 국무총리는 "정의의 리더십이 결여되면 암울하고 희망을 잃은 사회가 된다. 취업, 창업,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공정한 기준이 서지 않고 연고주의, 편의주의가 만연하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나"라고 전했다.

 또한 "정의의 리더십이 없으면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또 아부사회, 비협사회가 된다. 정의의 기준이 없고 사회 분위기가 수직화되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아부하는 분위기가 되면 그 사회는 가라앉은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3포 세대'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방산비리 등의 부패 비리 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이승만 정권부터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언급한 이 전 국무총리는 "역대 정권이 경제성장, 민주화를 이뤘다고 좋은 평가를 받지만 결국 선진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정의의 리더십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의로운 길로 가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이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스스로가 확고한 정의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한 틀과 관행을 철저하게 타파해야하며 약속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야한다"며 " '아부사회'의 기틀을 털어내고 패기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직사회에 중요한데,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대세에 붙어 눈치를 보면 정부는 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미래의 리더십도 가져야한다. 미래의 리더십은 줄타기 외교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 국력이 강대국의 관계를 봐야하는 입장이지만 사드 배치 문제 같은 것은 대북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해야지, 중국이 뭐라고 한다고 눈치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 전 국무총리는 남북 협상이 타결된 것을 가지고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 "군사적인 대치와 대량살상 무기 배치 같은 것에 대한 현실적 접근 없이 남북관계 정상화라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환상을 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 우주에 투자해야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총리의 역할에 대해 이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책임 총리는 맞지 않다. 보좌라는 것은 대통령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 견제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국무총리가 '방탄 총리'가 아닌 '직언 총리'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