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확정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장관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입시경쟁 위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부처들이 힘써달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장관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입시경쟁 위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이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부처들이 힘써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고우현 기자]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만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장관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입시경쟁 위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도록 관련 부처들이 힘써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을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직업계 고교의 학과를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매년 100개 이상 늘리는 등 직업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고졸 근로자가 대학 진학 시에 등록금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공무원 등 고졸 취업문 활짝 연다

정부는 고졸자들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을 지난해 7.1%에서 2022년 20% 수준으로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 가운데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도 20%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을 60%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고졸 성공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다.[스트레이트뉴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을 60%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고졸 성공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기로 했다.[스트레이트뉴스]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실행하고 정부부처 역시 직업계고교를 통해 소관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부처와 직업계고 간 연계를 확대키로 했다.

민간기업도 고졸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된다. 능력 중심 고졸 채용과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 연계 직업교육 심화

정부는 직업계 고교가 미래 신산업과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로 개편되도록 추진한다. 해마다 100개 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를 신설한다.

정부가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 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과 개편과 연계해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 고교 교사가 될 기회를 확대, 직업계 고교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직업계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도 갖춰나간다.

지역사회와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도 구축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 고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올해 5곳에서 2022년 50곳까지 늘린다.

◇'N포'없는 고졸자 생활기반 확충

고졸자가 취업 후 사회적 자립을 해 나가는 과정도 지원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2만4000명에서 올해는 2만5500명으로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모든 국립대에서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을 운영하도록 추진한다. 4년제 대학의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도 15곳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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