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한국외대법학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외대법학대학원 교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불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신설이 여야와 의원 간의 첨예한 이해충돌로 21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한중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백가공명 대토론회에 '검찰개혁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회가 공수처 신설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 중이나, 전망이 암울하다"며"시대의 여망인 검찰개혁이 21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미래당 위원인 권은희, 오신환 의원 중 1명만 반대해도 사개특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며"21대 총선 결과가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날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수처 설치위한 4당간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했다.

정 교수는 최근 버닝썬 사건 등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수처 신설은 국민의 87%(한국리서치, 2017. 2.), 국민의 86%(조원씨엔아이, 2017. 5.)가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었고 현재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압도적 여론을 비추어 볼 때 공수처의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이는 기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공수처 관련 법률안도 현재 국회 논의과정은 지지부진하다. 사법개혁위특별위원회에서 겨우 공청회를 개최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다음달 말까지이지만 형소법 개정 조문화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연장 건이 통과된 후 신속한 논의 필요하다는 정 교수의 진단이다. 

정 교수는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가장 큰 데 기인하나, 일부 민주당의원도 기존의 공수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개별 의원들의 입장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두 개혁 과제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법률안이 없어 장관 외 법무부 등 정부 관계자가 책임지고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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