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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 최하위권, 대한민국이 삼성 회계사기 키웠다"
"회계투명성 최하위권, 대한민국이 삼성 회계사기 키웠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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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국회 정무위 위원, '원칙중심회계' 종합 특별 세미나서 제기
'원칙중심회계' 종합(5차)특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칙중심회계' 종합(5차)특별 세미나에서 유동수·김종석·김병관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기자] 우리나라 회계전문가들이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무위(위원장 민병두, 위원 유동수·김종석·김병관)와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원칙중심회계' 종합(5차)특별 세미나가 지난 2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200여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돼 우리나라 회계기준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진행됐다.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이 세계 최하위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3개국중 62위를 기록해, 2012년 41위에서 2013년 58위로 떨어진 이후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도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든 상호저축은행 사태, 모뉴엘 사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 근본적인 원인은 당해기업의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에 인한 감사의 독립성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칙중심 회계가 도입된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같이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기적 지정감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부터는 감사인 교체에 따른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고견들을 실제 정책으로 녹여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국회의원(자윻한국당)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정착을 위해서는 "원칙중심회계에 대한 감사인과 기업,전문가들의 공감대 형성 또한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 세미나가 학계와 업계 전반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건설적인 대안 모색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기업회계는 자본시장 선진화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점에서 오늘 세미나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지 8년이 지난 지금도 회계업무의 복잡성과 높은 감사비용, 감사인과 규제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감리 및 소송 위험성 등이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올바른 원칙중심 회계가 정착되도록 입법부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원칙중심의 회계구성의 방안 세미나가 그동안 감독, 외부감사,기업회계, 법규 등 4회에 이어 5회로 넘어가면서 종합세미나형태로 발전시켜왔다"며"이들 5개 부문의 조화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종수 이화여대교수는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정책방안' 주제에서 기업, 회계법인, 금감원 회계감독담당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전문가 347명의 실증인터뷰를 거쳐 원칙중심회계가 기업, 외부감사, 회계감독, 관련법률 등 분야별로 미친영향을 조사, 분석했다.

그는 "기업의 올바른 정책방안으로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인식변화, 기업내부 회계인프라의 강화와 공시 등을 통해 원칙중심회계의 해석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외부감사의 올바른 정책방안으로는 높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감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전문가적 판단의 근거를 최대한 문서화하되, 기업 및 전감사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감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사후적발 위주 규제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체제로 전환하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의 결과(output} 보다는 과정(process)위주의 감독과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재무제표 심사의 올바른 운영과 회계감사기구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법률적 측면에서 올바른 정책 방안으로 절차적 보장 측면에서 대심적 심리구조를 강화하고 결정문을 구체화하며 회계심판원제도의 도입·추진이 필요하다"면서"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준수와 고의 판단의 명확성 준수거 등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는 좌장인 조성표회장(한국회계학회 회장)과 김민교 상무이사(LG전자), 박권추 심의위원(금감원), 박재환 중앙대교수(증권선위 비상근위원), 윤경식 위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감리조사위),  정우용 전무이사(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패널로 참석, 원칙중심회계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진행했다.

박재환 중앙대교수는 "최근 여러 분식회계 사건의 내용을 보면 회계와 경제적 실질이 괴리된 경우가 많다"며 "회계역량, 산업과 법에 대한 이해와 경제적 실질 인프라를 갖춰나가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권추 금감원 심의위원은 "기업들이 회계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감리 심의 과정에서 보면 이들 기업의 상당수가 국제회계기준(IFRS)에 담긴 규정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기업회계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원칙이나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소홀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회계학회는 이날 토론내용 등을 종합, 원칙중심 회계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8월중 회계전문 저널에 각파트별(감독, 감사, 기업, 법률)로 논문을 게재하는 데 이어 오는 12월 말 책자로도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