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박태순 선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되어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일자리와 소득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득주도, 혁신 그리고 공정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J노믹스에 대한 진보경제 진용의 평가는 어떨까. 김대중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촛불 혁명에 힘입은 문 정부는 주권재민의 국민을 위해 경제 주권을 확립, 가장 먼저 공정경제에 주력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초석을 닦아야 했다"는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몇 점을 줄 수 있는가의 질문에 "기대치에 단 10%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신랄했다. '딸깍발이' 진보학자에 대해 애초부터 후한 평가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의외다.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그의 질타는 흔히 말하는 '꼰대'성의 지적질이 아닌 애정 '듬뿍'의 회초리임을 인터뷰 내내 느낄 수 있었다.

"공정경제와 재벌해체에서 1인당 GDP 4~5만 달러 시대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 행복이 배가 된다"는 김태동 교수와 인터뷰는 17일 서울 종로2가 '문화공간 온'에서 이뤄졌다.

-국정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혁신 그리고 공정경쟁의 3대 기조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 평가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국내외적 상황을 봐야한다. 사실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출발했다. 아직은 문정부가 촛불 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100% 접지는 않았다. 촛불 혁명으로 된 대통령이 집권 당시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 민주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믿었다. 그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대한 것에 단 10%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공정경제, 소득주도, 혁신성장의 삼두마차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문정부 초기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잘 운영할 조직이 필요하다.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준비가 덜 된 게 사실로 보여진다.

-J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나 방향은 어떤 것인가?

J노믹스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먼저, 공정경제를 만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등 4인이 한몸처럼 움직여야 그 가능성이 50% 이상 실현될 수 있다. 그 기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제주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정신에 따라서 경제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체제를 헌법정신에 맞게 고쳐야 함에도 많이 어긋나 있다. 아직도 경제주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의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는 10점 정도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국빈 방문 중에 한-스웨덴 소셜밴처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공정해야한다. 공정한 시스템에서 작은 기업도 창업할 수 있고, 스타트업이 네이버나 다음처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신생기업에 절대 불리한 시스템이다. 3포 세대, 5포 세대, 급기야는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세습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창업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기 요원하다. 정부는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의 기울기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20%였다면 현재는 40% 정도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세대가 성공할 확률은 낙타가 바늘 뚫기보다 힘들다. 공정경쟁은 우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선두에 서야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틀이다. 이처럼 선두마차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뒤따라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양대 마차는 가속도를 낼 것이다. 그래야만 포용적 성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양대 마차가 잘 달리기 위해 어떤 환경이 필요한가?

문재인 정부는 초기 경제수석인 홍장표 주도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의 중도 하차는 문정부의 공정경쟁 지향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한 축은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복지지출은 정부에 의한 재분배 시스템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보수정권은 재분배에 역행하는 부자들 감세에 혈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세금과 최저임금을 올려서 분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어처구니없는 건 한국당이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을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한국당이 언제 자영업자 편이었는지 묻고 싶다. 증세와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혁신성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현재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 청년의 체감 실업률이 25% 정도에 이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 졌다고 한다. 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더 적극 추진해야 하는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자영업자가 파산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없어진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분배통계의 근거가 없다.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데 오히려 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을 오독, 홍장표 수석을 내보낸 것은 잘못된 처사로 본다.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밀고 왔다면 지금쯤이면 양호한 성적이 나왔을 것인데,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포, 지난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일각에서 국가주도 정책으로 국가의 비대화와 관료주의 재복귀, 시장경제활동의 경직성, 과잉규제 문제 등을 우려한다.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OECD 한국대표를 역임했던 윤종원 경제수석이 건의해서 작년 7월부터 나온 이야기이다. 불공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나온 개념이다. 농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사회정책만큼이라도 포용적이어야 한다. 포용적 사회정책을 진행하면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많이 쓰면, 증세를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를 지향하는 세계 선진국가의 대세다. 북유럽의 경우 짧게는 30-40년, 길게는 70년 이상 복지국가를 실행해오고 있다. 이들 복지국가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다. 포용적 혁신성장의 아이콘인 북유럽의 국가를 보라.

-관료주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료주의는 위험할 수는 있으나 시대에 맞게 거듭 태어난다면 포용국가를 앞당기는 주역이 된다고 본다. 일부 관료들은 본인들이 능력가라는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다. 한국의 관료주의는 박정희 정부 때 확립돼서 이들의 상당수는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있다. 국가 주도 경제 개발시대에는 관료의 힘이 컸다. 관료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다. 첫째, 오직 승진하기 위해 영혼 없이 무조건 따르는 관료다. 예를 들어, 증세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할 때, 문재인 정부 내에서 대응논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눈치만 보는 관료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기 출세만을 위해 복지부동하는 관료는 어느 시대나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에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를 늘리려는 노력, 혁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관료가 있다.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료가 긴요하다. 경제를 책임질 사람들은 시스템의 불공정에 대한 해악을 철저히 인식하고 책임 있게 일을 하면 된다. 경제 부총리, 차관을 비롯한 고위 경제관료들은 지금의 불공정한 자본주의 질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주역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가주도 경제정책은 자칫 시장경제에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포용성장의 과정에 경제 활동의 경직성은 없다고 본다. 경직성이 있으면 혁신이 있을 수 없다. 또한 현재 과잉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운동장이 문제다. 규제완화는 바람직하나 재벌들이 주장하는 것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익극대화의 자본가들은 시장의 기울기를 더 세워,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시키려는 자본의 첨병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스타트업 등 혁신 성장의 주역에게 무한한 기회와 마당을 제공하는 규제완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혁신적 포용성장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민간부분, 기업들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과 시장의 역할, 그리고 포용성장을 위한 대기업들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제받지 않는 무한 권력, 세습 재벌이 한국 경제 사회의 가장 큰 병폐다. 삼성의 3대 회장 세습 경영권 과정에 이재용 부회장은 온갖 범법을 저질렀다. 현재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재용은 집행유예로 나왔다. 세습재벌의 권력이 전직 대통령보다 훨씬 강하다는 반증이다. 지금도 문대통령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하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이재용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계에 순치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언론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포용성장에서는 경제와 정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국내외 노동력을 착취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는 신성한 노동을 탄압하고 인간을 배제하는 행위다.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는 문정부가 이러한 삼성의 이재용에게 투자해 달라는 주문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주변 측근들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 세습경영시대에서 전문경영시대로 변해야 한다. 삼성도 전문경영인이 해야 하고, 이재용도 법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세계 수출 6위, 국가 GDP 6위의 대한민국은 세계 최상의 경영 인재와 전문 경영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부패하고 무능한 재벌 3·4세에게 경제와 산업을 맡긴다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기업보국의 창업 1세대와 달리 사리사욕이 최우선인 세습재벌에 대한 포용성장 기대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 있다면, 어느 나라를 들겠는가?

재벌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불공정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미국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습경영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경영권은 세습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산업 생태계를 배워야 한다. CEO를 능력 중심으로 뽑고 책임 경영토록 해야 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주주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경영자로 뽑는다.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한다. 세습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경영을 맡게 되는 효율성을 재계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웃 일본은 어떤가?

일본에서도 배울 게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군벌을 쫒아내고 개혁을 단행한 게 전후 일본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처럼 전세가 없음에도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다가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우리나라에 지나친 부동산 불로소득은 제4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2류 자본주의 국가로 전락했던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97년 IMF 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8년 외환위기의 중심에는 모피아와 재벌이 있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커넥션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이 해체돼야 금융정의와 부동산정의를 이룰 수 있다. 이 두 분야는 양 손바닥이 공고하게 악수하는 형태로 가야 비로소 구현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불로소득 세력들에 의해 자산 거품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악의 불공정한 자본주의 국가다. 그 이유는 첫째 세습재벌이고, 둘째 전세제도다. 세습제도를 없애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줄어들면 중간 정도의 성숙한 자본주의가 될 수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상임대표로 계신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은?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신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보통 분단이 허리가 잘린 상태라고 말하는데, 그보다는 우리 몸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선을 그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잘린 상태다. 한쪽은 폐만 있고, 한쪽은 심장만 있는 위험한 체계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장과 폐가 함께 있는 살아있는 한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제가 50년 전 청년이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의 청년은 부모세대보다 못 살 가능성이 많은 세대다. 보통 위기라고 얘기할 때 이는 힘든 시기이지만, 잘 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문정부가 잘못해서 경제가 나쁜 게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의 9년 간이 더 불공정한 경제와 사회를 만들었다. 이들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을 안겨줬다.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써 아무 역할도 못하게 된 것에 스스로 반성한다. 세대를 초월해서 연대하고, 기성세대와 갈등하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같이 연대하며 용기를 가지고 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 지금 청년들은 2년 반 전 촛불시위를 함께하고 지금의 정부가 집권하는 데 앞장섰던 주역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갈수록 기울어지는 마당에서는 창의의 구슬땀으로 일하려는 청년이 설 수가 없다. 소수 1%가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청년을 포함한 99%의 시민이 제대로 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청년을 포함해 모든 시민들이 경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다시 뭉쳐야 한다. 청년들이 경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만 1인당 GDP 4~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고희를 넘긴 김태동 교수, 그는 공정경제 등 경제 민주화의 구현을 위해 경제사회연구소를 열 계획이다. 뜻을 함께 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기대했다. 첫 만남에서 낮은 목소리에 온화한 분위기는 인터뷰 도중 어느새 사라지고, 또랑또랑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강한 인상으로 남는다. 학자적 양심에서 나오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국가 개혁에 대한 열정적 토로가 조용한 울림으로 머물지 않는다. 큰 떨림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