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소재 수출 규제는 신뢰관계 훼손때문이지만 보복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불편한 한일관계를 반영하 듯 엇갈린 시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일본 오사카 국제컨벤션센터 인텍스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불편한 한일관계를 반영하 듯 엇갈린 시선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신뢰관계 훼손 때문이지만 보복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인정하면서도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 놓은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한국 기업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기업의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이유로 신뢰관계 훼손을 거듭 거론했다.

일본 정부가 신뢰관계 훼손을 들면서도 보복조치는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줄이어 내놓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보복조치)라고 지적하며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사실상의 대항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일간의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일 경제산업성 브리핑에선 일본 기자들도 정부의 궤변에 항의하는 질문이 쏟아냈다.

세가지 품목 수출규제를 왜 한국에 대해서만 강화하느냐, G20이 끝나는 타이밍에 절차를 시작하면 대항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주루였다. 이번 수출규제가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준비해온 대항조치임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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