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13일 김경협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23명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지가상승,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 등 부동산으로 인한 불노소득 문제는 시장교란, 소득양극화, 근로의욕 감퇴, 사회적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의 권한행사로 인한 개발이익은 공공의 몫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개발이익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그에 따른 도민환원의 필요성과 방법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조기정착, 확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개발이익의 환원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수 있다면  복지, 일자리문제 등을 해결할수 있는 공공이익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할수 있다"며 "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발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상경 교수(가천대)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교수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주거용지조성사업에 사전협상제 도입,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적용을 위한 공공의 참여기준, 전담조직신설 등 도차원에서 준비할 사항과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 법령 개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하향 등 국회와 중앙정부차원의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이성룡 선임연구원(경기연구원)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개발사업 및 인.허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기부채납기준, 개발부담금 등 현행 환수제도를 개선하고, 특별회계,기금설치 등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되, 경기도의 공영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는 김찬호 교수(중앙대), 박재홍 교수(수원대), 이태경 대표(토지정의시민연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경기도), 김진엽 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곽현성 도시재생본부장(경기도시공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