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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중심 금융상품이 키코와 DLS 대란 재발 막는다"
"금융소비자중심 금융상품이 키코와 DLS 대란 재발 막는다"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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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 달빛포럼과 '문재인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혁신방안 토론회'개최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은 달빛포럼(회장 채양묵)과 '금융소비자 혁신방안"을 주제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 상록갑)은 달빛포럼(회장 채양묵)과 '금융소비자 혁신방안"을 주제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은 "최근 키코(KIKO)문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불완전 판매 관련 피해구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종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복잡해져가는 금융피해 문제에 대응하며 서민과 소비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남은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금융피해자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피해구제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각 개별 금융법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통일적으로 정비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채양묵 회장(달빛포럼)은 "실물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의 권익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 오늘 이자리가 혁신적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방안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발제로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난 10년간의 금융소비자 정책 및 법제 평가와 과제' 설명이 있었다.

안 교수는 "불완전한 금융상품은 판매에 초점을 둔 법제를 기초로 하고 있어 제조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면서 "금융소비자 정책은 소비자의 행동에 기초하여 재설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발제에는 조상욱 사무국장(글로벌금융학회)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선진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국장은 "금융교육 및 금융민원서비스의 혁신 방향과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금융분쟁 조정 및 중재 등 금융분쟁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에는 조윤미 운영위원장(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소비자 중심 금융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방향과 과제' 발표가 있었다.

조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금융소비자보호 상위 원칙과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인식과 현황 조사, 이에 기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소비자 구제조치 강화, 소비자 구제제도의 추가적인 입법노력 등 소비자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패널토론에는 조혜진 교수(인천대), 이재연 선임연구원(금융연구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김기한 소비자정책과장(금융위원회)등이 참석했다.

특히 조혜진교수는 "금융소비자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상품판매소비의 전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정책 및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면서 "금융소비자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및 금융정책당국,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측면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불완전한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법체계는 영국과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 모든 금융업권 통합법 성격의 금융소비자보호 법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인데 이어 미국(CFPB)과 영국(FSA)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2년 국회에 상정된 이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중으로, 금융소비자 정책과 법제의 확산 및 제도적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