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7 22:11 (토)
[기고] 일선 장학사의 반란 "문정부, 민주시민교육 이행 촉구"
[기고] 일선 장학사의 반란 "문정부, 민주시민교육 이행 촉구"
  • 김원태(학교시민연구소 소장) (kwt58@hanmail.net)
  • 승인 2019.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학사, 자문위원회 의견서와 19개 교육시민단체 성명서 촉발

장학사 협의회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

자문위원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은 국민과의 약속"

교육시민단체들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
김원태 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김원태 민주시민교육연구소장

문재인 정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정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폐의 갈림길이다.

교육계는 교육부가 내년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의 예산을 올해 1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90억원으로 삭감하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에 강한 의구감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민주시민교육 시민단체 등 교육계는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확정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실천을 위한 원년인 내년에 관련 예산이 큰 폭 증액될 것으로 기대했다. 초팽창 살림살이로 불리는 내년 예산 편성안에 교육부의 관련 예산액의 대폭 삭감은 이들에게 실망, 그 이상이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부의 실천 의지에 회의감이 들면서 국가 교육의 미래모습이 보이지 않은 데 따른다.

전국 19개 시민교육단체와 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 최근 문재인 정부의 민주시민교육정책의 실천의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대정부 시정요구가 민주시민교육의 행정과 일선 교육현장의 중추적 연결고리인 17개 시·도 교육청의 시민교육장학사들에 의해 촉박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장학사의 반란

9월 4일,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장학사)들이 종합계획이 폐기 위기에 처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교육부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2020년 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통한 교과목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확산 움직임은 살펴볼 수 없고, 전국 확산을 위한 전국단위 교원 직무연수는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교부금(특교) 예산을 대폭 삭감, 일방적으로 2020년부터 폐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모 장학사는 “교육부 관계자가 협의회 당일 회의에 참석, 이 의견서 내용에 대해 해명하였으나 결국 장학사들은 관계자의 해명이 미흡, 의견서를 채택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1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민주시민교육 의지 보여라"

민주시민교육 1기 자문위원들은 이들 장학사들의 어려움에 공감, 모두 12명이 연서명으로 자신들의 의견서를 9월 7일 교육부에 제출했고 교육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1기 자문위원들이 나선 이유는 1기 자문위 임기 종료 이후 6개월 째 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는 "예산과 인사는 정책 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데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예산'이 대폭 감축된 것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를 갖게 한다"며,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 선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의견서에 담았다.

교육시민단체, 종합계획 이행과 현실적 문제 대응 촉구

9월 16일에는 19개 교육시민단체들이 위의 의견서 발표에 호응하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국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교육시민단체들은 장학사 협의회나 자문위원회 의견보다 시급한 몇 가지를 더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 교육부 정책실명제공개과제사업내역서 일부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2018년 12월 국장 실장 장관에게 보고되었다는 내용 ⓒ 김원태
▲ 교육부 정책실명제공개과제사업내역서 일부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2018년 12월 국장 실장 장관에게 보고되었다는 내용 ⓒ 김원태

작금의 조국 사태로 확산되고 있는 국가의 공정성의 문제가 "총리와 국회의원들만 고민할 문제인가?"라면서 "모든 대학생들 더 나아가 초·중등학생들까지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모든 과목별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중심에서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현재 사회의 이슈들이 토론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공교육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은 학생과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약속을 정확히 이해하라.

둘째, 모든 과목별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중심에서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고,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선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현재 벌어지는 사회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들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실에서도 논쟁되어야 하므로 학교 시민교육에서 현재 사회의 이슈들이 토론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하라.

넷째, 정책에서 예산과 인사는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다. 교육부는 삭감한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라.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의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여섯째,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년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담당 부서의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19개 시민단체단체들은 장학사들이나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시급한 문제들을 교육당국에 제기했다. 즉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자질육성에 입각하여 학문중심에서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으로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며,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주제들을 교실로 끌어들여 논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는 현재 사회의 이슈들이 토론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아달라는 주장이 골자다.

장학사, 내년 예산 확보 시급…시민단체, 국가 책임 주도 강조

장학사·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장·학부모·교육단체 등 민주시민교육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일선 교육청의 팀장(장학관)들은 내년 예산 확보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와 연구 등의 이해 관계자들은 국가가 민주시민교육을 책임있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재후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상임대표는 "우리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민주국가의 성실한 주권자로 성장하는데 교육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는 충분한 지원과 종합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승구 흥사단시민사회연구소장은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국어 과목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교육부에 관련 부서와 종합계획을 만든 것은 잘한 일이며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천희완 민주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으니만큼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확실히 받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교육부가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면서 "교육부가 가장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교육의 기본이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장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줄면서 시도교육청 본예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떨지 모르겠다. 교육청 본예산 편성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작년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보다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가치 및 실행 방법에 대한 공유가 안 되고 있다. 교육부의 업무 진행 여건이 성숙되도록 전문성 있는 인력이 보강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손동빈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장은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이 사라지면 교육청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그 동안 없던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교부금을 바탕으로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는 교육청 별도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을 통폐합하여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교직원 연수 등의 특별교부금이 삭감됐다는 것은 종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에 교육당국의 민주시민교육 시행에 대한 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편성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정해진 사업에만 써야 하는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보통교부금을 늘려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데 따른다”면서 "다만 현장의 요청이 있는 만큼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장학사의견서 제출에 참여한 인천교육청 김용진 장학사는 "문제의 핵심은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편성 예산안에 보였다는 점이다"라며, "민주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총론 개정을 포함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 교육계의 의견서와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의견서

전국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은 "교육부 장관이 결재한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은 제자리 걸음중이며 지속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 아래 '전국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부에 촉구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종합계획대로 2020년 상반기에 시행하라.

둘째, 2020년 민주시민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 예산을 복원하라.

셋째, 민주시민교육은 내용, 방법,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가 사업을 함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라.

 

교육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교육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계획대로 시행하라!"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과제인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월 4일, 민주시민교육과를 개설하였다. 그해 7월 2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 토대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적 사고와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유지되는데, 그동안 (교육에서)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월 4일 교육부 당국자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늦어도 8월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약속보다 4개월이나 늦은 12월에야 발표하였다. 교육부 내외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느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같은 해 말 늦게 발표되었을 것이라 이해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전국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의 공동 의견서가 지난 4일 담당자 협의회에서 채택되어 교육부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1기 자문위원회를 통해 알려졌다. 더구나 "최근 교육부가 보여주는 일련의 상황은 비로소 민주시민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유실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는 1기 자문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들 2019년 3월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김원태
▲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들 2019년 3월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김원태

 

 1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들의 성명서

1기 자문위원회 임기 종료 후 6개월째인데도 2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2018년도 1기 자문위원들은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촉구하면서 아래 사항들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첫째,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은 학생과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민주시민교육 원리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확산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교원 연수, 민주시민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사 양성과정 개혁 등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

둘째, 예산과 인사는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대 2019년 110억에 육박했던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예산이 20억으로 대폭 감축된 것은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하며, 또한 6개월이 지나도록 2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 사무관을 배치하지 않는 것 역시 교육부가 정책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실질적 노력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셋째, 교육자치 정착을 위해 과도기를 지나는 지금,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 선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시도교육청의 소통을 독려하고 활성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보여주기 바란다.

넷째, 민주시민교육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원들의 시도와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지금껏 보고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여러 연구에서 보듯, 학교 현장에 민감한 이슈를 들여오는 것은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행하는 데 있어 혹시 모를 외부의 유·무형 압력에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현장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시민교육 활동과 교육부에 대한 촉구 성명

1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올해 하반기 다양한 국회토론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강화를 위한 교육부에게 실천의지가 내년 예산안 편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해 왔다.

오동석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철희 의원실 토론회에서 유치원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학교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혜영·김세연의원실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새마을운동중앙회가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재창 원로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민주정체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며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는 국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누구나 훌륭한 시민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 제2차 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은 작금의 '조국 사태' 관련으로 "지금 우리의 과제는 공정 사회를 가야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질의했고 총리는 "기본적으로 인류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깊은 고민이 생긴다"면서 "의원님과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라고 답을 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리와 국회의원들만 고민할 문제인가? 현재 우리의 모습들에서 공정성을 따지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 더 나아가 초·중등학생들까지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외국 국가들은 자기들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함께 해결책을 생각해보고 현실의 논쟁적인 문제들은 그대로 학생들에게 논쟁시키면서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24개국 중 20여개 국가가 '시민교육'이라는 독립과목으로 특화하여 시민의 자질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집중하고 이를 국가적 단위의 평가체계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그들의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애쓰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어린 시민들을 현실 사회에 무관심하도록 교육에서 방치할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는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가다가 그대로 물려주고 갈 사회가 아니라 어린 시민들 다시 말해 우리의 동료 동반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궁리해 가야 할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을 시도하려고 노력해왔다. 1945년 9월 30일 중등학교 교과과정을 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공민'을 모든 과목의 맨 앞에 배치하여 강조하였고, 1949년 교육법(1949-1998년)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념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서 위 교육의 목적은 "학교 기타 교육을 위한 시설에서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도 항상 강력히 실현되어야 하며 공민, 과학, 실업과 사범의 교육은 특히 중시하여야 한다."면서 공민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1991년부터 시작해서 1993년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치원용부터 성인용까지 민주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 하였다. 1997년 김영삼 정부는 4차 교육개혁방안(97.6.2) 중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지원, 민주 생활 규범의 정착을 위한 학교문화 개혁을 정하고 시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를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추진되어 온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빛을 바래가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2018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들과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꼭 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공교육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그에 따른 교육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은 학생과 교육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민주시민교육 원리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발, 교원 연수, 교사 양성과정 개혁 등 종합계획에 담긴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과목별 교육과정이 민주시민정신에 입각하여 학문중심에서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대강화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실행되어야만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할 수 있다. 학교 시민교육이 대입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선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학교 시민교육에서 현재 사회의 이슈들이 토론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마련하라. 현재 벌어지는 사회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들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실에서도 논쟁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에서 예산과 인사는 정책의지의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다. 교육부는 삭감한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배정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민주성을 확보하고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라. 교육부 정책 실천의 굳건한 의지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역할을 민주적으로 논의하여 민주적 교육 자치 선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여섯째,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소극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년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담당 부서의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교육부는'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2019년 9월 16일

전국도덕교사모임 · 전국역사교사모임 · 전국사회교사모임 · 민주시민교육연구소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학교시민교육연구소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학교자치실현부모연대 · 학교시민교육전국네트워크 · 주권자전국회의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 경기민주시민교육연구소 · 부천시민연합 · 안양시민의 힘 · 광명민주시민교육주민모임 · 다산인성문화연구소 · 파주시민참여연대 ·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