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형사소송법 제123조, 압수수색 시 집 주인 참여 의무
[조국 정국] 형사소송법 제123조, 압수수색 시 집 주인 참여 의무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9.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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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이례적 11시간 압수수색
여성만 있는 자택에서 식사까지 배달시켜 먹은 압수수색팀
형사소송법 제123조, 압수수색 시 주거주 반드시 참여 규정
작가 천여 명, 검찰・언론・야당, 수구기득권 총동원령 언급
서울중앙지검 앞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10만여 명 모일 듯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검찰을 향해 사실상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 11시간 압수수색 과정에 장관이 담당 검사와 통화한 것을 두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27일 이어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계속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에 ‘조국 탄핵’ 피켓이 붙여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 현안을 빨려들게 한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를 몰아붙였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해 특수부 40명 등 검찰 수사관 200여 명이 상시 고용돼 있다”며 야당과 검찰, 언론의 파상 공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바꿔준 담당 검사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성 두 사람만 있는 자택의 압수수색은 11시간이나 걸렸고, 그동안 압수수색팀은 식사까지 배달시켜 먹었다.

조국 장관과 담당 검사의 통화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현아, 이은권 의원은 조국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검사를 지휘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가택 압수수색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23조는 주거주, 즉 해당 주택의 주인이 압수수색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거주 규정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다.

이에 대해 조국 장관은 기자들에게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인 안도현을 비롯해 작가 황석영, 공지영, 장석남, 정도상, 이시영 등 1,000여 명의 작가들은 27일 조국 장관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과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도해온 언론을 질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국내 대학교수 4,000여 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 장관 취임 이래 한 달 보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불쏘시개를 제공하고 언론이 기름을 붓고 적폐야당이 그 불길 앞에서 칼춤을 추는 형국”이라며 “수구기득권 세력의 총동원령이 개시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막강한 국내 검찰의 권력을 허물지 않고는 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은 27일 조국 장관 사퇴에 서명한 299개 대학 교수 3,2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8일(토요일)에는 조국 장관 관련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6차 문화제에는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날은 10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조국 사퇴 요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주최 측은 2,0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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