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민주평화당 "재벌의 부동산 투기 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
- 롯데 보유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 변화 분석 발표 및 대책 제시

경실련과 평화민주당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그룹 보유 주요 5개지역 지가 분석과 발표'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과 평화민주당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그룹 보유 주요 5개지역 지가 분석과 발표'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정부의 낮은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의 특혜로 재벌그룹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이런 불로소득읗 환수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대표 정동영 의원, 전북 전주병))과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그룹 보유 주요 5개지역 토지가격 분석과 발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불로소득의 발생원인이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없앴기 때문이다"며 "특히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후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0.7%로 낮추고 , 매년 정부가 공시지가 등을 시세의 40%수준으로 낮게 조작하여 투기를 조장한 데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MB정부시절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기업가치 증대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와 대출을 늘릴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도 한 요인이다" 면서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토지 장부가와 공시지가를 병행해서 표기하도록 한 회계제도가 2011년 이후 사라져 감시 장치가 없어진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 "롯데그룹 계열사 토지중 명동(소공동),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등 5개 지역의 토지는 취득가격이 1,781억원,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11조6,874억원으로 62배가 상승했으며, 2018년 추정시세는 27조 4,491억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가 상승했다"면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4조원을 제외하더라도 불로소득 규모가 무려 25,8조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재벌의 토지자산을 활용한 자산불리기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자산 5조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상세목록을 사업보고서 상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재벌의 연도별 비업무용 토지현황 및 세금납부실적 현황을 공시함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토지 세율 0.7%를 최소 2%이상으로 상향하되, 주력사업이 아닌 비업무 용도의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에 포함하여 보유세를 강화할것"을 주문했다. 또한, "법인토지 양도세 법인세와 별도로 분리 과세하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을 80%이상으로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롯데그룹측은 "투기는 본연의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토지는 사업운영을 위해 매입했던 것으로 이를 투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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