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사진)가 정부에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와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21일 황주홍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농해양수위는 1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가 위태해지고 있다"면서 "한국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농업현실을 설명하며 개도국 지위유지와 대책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 농업소득 수준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 당시 1047만원에서 지난해 1292만원으로 23년간 제자리 걸음에 그쳤고, 곡물자급률은 같은 기간 29.1%에서 21.7%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농업경영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구 감소폭은 OECD 회원국 중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결국에는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결과에 이르게 됐다"며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식량산업, 생명산업 포기로 간주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 기관으로 송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