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불법 사금융시장은 등록 대부시장에 비해 초과금리 수취가 빈번하고 불법 추심 피해수준 또한 높아 건전한 서민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암적인 존재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재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강서갑)은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과 13일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불법 사금융 관련 국회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했다.

조남희 원장은 " 현재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합법적인 금융 시장에서 밀려난 서민층과 일부 젊은 세대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형벌강화,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과 정책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조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 금융소비자협회 등이 지혜를 모아, 불법사금융 전반의 문제점이 제대로 논의되어 서민 피해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저신용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민금융시장의  만성적인 수요초과로 금융소외 문제가 지속되고, 특히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제도권의 대부시장마져 이용 못하고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오늘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가 정첵으로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사 박덕배 교수(국민대)가 '불법사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박덕배 교수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채(미등록 대부) 신고된 건수만도 매년 증가하여 2018년도에는 2,969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 한국갤럽이 '15년, '16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법사채시장 이용자는 30~40만명, 이용액은 10조 ~24조로 추정되나, 금융당국은 약 52만명이 총 6.8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1762건의 불법사채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8년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353%에 이른다면서 이는 경기 장기침체우려, 저소득층의 낮은 소득창출및 생계형 가계부채, 악화일로의 자영업자의 경제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일본의 대금업 실패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으로 "불법사채 피해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능 강화, 불법사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토론에는 신언명 교수(서울디지털대)가 좌장을 맡고, 문종진 교수(명지대),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이수영 가계금융과장(금융위)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