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값잡기가 헛발질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근거를 제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 합니다. 그 하나는 서울 강북의 그런대로 괜찮은 동네에 좀 오래되었지만 전세·매매가가 동반상승이 지속된 단지의 전세를 둘러싼 실화입니다,

다른 아파트의 전세는 보통 5억5000만원에 나와 있는데 4억8000만원짜리인 특정 전셋집은 몇 달째 계약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집주인이 외국교포여서 전세대출이 막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알기로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에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소득증명이 되면 임대인이 외국인이어도 2억2200만원까지는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시세의 70%인 3억8000만원에 임차인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 전세매물은 특수 상황이나 전세대출이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임을 보여준 사례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한 동네에 2채의 집을 소유한 사례입니다. 이 분은 1채는 본인이 거주하고 다른 1채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 거주의 집은 대략 5억원으로 대출은 2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가 전세를 준 집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했으나 그 집의 전세가 안 빠지자, 거주하는 집을 포함해 2채 중 먼저 전세계약이 되는 쪽으로 전세를 내놓을 참이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 임차 예정자가 나오면서 공동중개가 시작됐지요. 이 과정에서 대출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임차인 쪽의 부동산중개사가 임대인의 대출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계약당일 전세계약을 쓸려고 하니 임대인 대출로 인해 전세계약은 못할 뻔 했는데 다행히 안심전세대출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원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2년 후 주택가격이 여기서 좀 더 하락하면 안심전세대출은 안되고 만약 이임차인이 이사 간다고 하면 임대인은 진퇴양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분석해보면 결국 서울의 고공행진의 집값은 전세값에 의해 지탱되어 오고, 전세값은 정부의 전세대출에 의해 높게 형성되며, 악성물건도 전세대출패키지상품에 의해 연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에 의해 부풀러진 서울의 집값 거품. 집값 안정의 대책은 전세대출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정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시늉에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