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에서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경제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이 영구히 지속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 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상황 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분야별 긴급피해지원 대책, 2단계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3단계는 11조7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그는 "이번주 1∼2단계 실적 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가 현장 자금 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경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집행단계에 들어갔으며 어제 발표된 5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무엇보다 속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 지원 전달체계를 개선해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업무위탁으로 고객 업무는 은행이, 심사는 신보가 집중하도록 하며, 정책금융기관 퇴직 인력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 병목현상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과감한 약식 심사 대출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는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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