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24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24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24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의결을 앞두고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재승인 심사 때마다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에서 과락을 면하지 못했거나 겨우 면했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미흡한 종편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이라는 카드로 '봐주기' 해왔다"며 “공정성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낙제점에) 근접한 TV조선과 채널A는 사실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또 청원인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위헌적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그동안 온갖 특혜와 막말, 왜곡·편파, 선정 방송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왔다"며 "그뿐만 아니라 채널A '차명출자' 의혹, TV조선 '주식부당거래' 의혹, MBN '차명주주' 의혹 등 자본금 불법성 문제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방통위가 생색내기의 미온적인 권고사항 정도만 요구하며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어물쩍 재승인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시청자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종편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20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두 종편에 대해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이번 재승인 여부 의결은 두 차례 연기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TV조선과 채널A 모두 재승인을 위한 기준점수(총점 기준 650점)는 넘겼다.

그러나 TV조선의 경우에는 공적책임·공정성 심사부문에서 과락이 있었다. 기준점수를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이 배점의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채널A는 기준점수도 넘고 과락도 없었으나 재승인이 연기됐다. 재승인 연기 이후 '검찰·언론 유착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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