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CT분야의 R&D, 양식수산물, 소프트파워 증진방안 제시”
국회, “ICT분야의 R&D, 양식수산물, 소프트파워 증진방안 제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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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는 ICT분야의 R&D 투자비중은 높지만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수준은 낮으며, 세계적인 양식 수산물 생산 증가에 대응해서 국내 양식산업의 제도개선과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을 위해 공공외교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14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8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OECD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통계, FAO 세계 수산물 생산 동향, 소프트 파워(Soft Power) 관련 지표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선, OECD가 발간한 ‘과학.기술.혁신분야의 디지털화 보고서’를 활용해 OECD 회원국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연구개발(R&D) 통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OECD회원국의 ICT분야에서 R&D 투자규모 평균은 GDP의 2.2%인데 반해, 한국의 투자규모는 GDP의 4.7%로 나타나 OECD평균보다 높으며, 국가별로는 아일랜드·스위스 다음 수준이다, 민간부문의 투자도 활발해 이스라엘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ICT분야 R&D 투자의 규모에 비해 그 성과는 낮았고, 인력양성 지표인 대졸자에서 차지하는 ICT 전공자의 비율은 2.2%로 OECD 평균인 3.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성과지표인 컴퓨터공학.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최고급 연구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경쟁국에 비해서 크게 낮았고,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으로 결국 지금까지의 투자는 ICT분야의 산업기반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과창출에는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ICT 전공 대졸자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ICT분야의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인공지능과 같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를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2년마다 발간하는 ‘세계 어업 및 양식업 백서’와 매년 발간하는 FAO의 ‘어업 및 양식업 연례보고서’를 중심으로 세계 어업 및 양식업 생산량, 수산물 수출입 동향, 수산물 소비량 등 관련 통계를 분석,시사점을 도출했다.

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950년 약 2,000만 톤에서 2017년 현재 약 1억 7,000만 톤으로 68년간 약 7.5배 증가했으며, 1990년 이후 어업 생산량은 정체된 반면, 양식 생산량은 1990년 대비 2017년에 약 7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양식 수산물 생산의 증가세는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0년 대비 2017년 수산물 소비량은 약 58.6% 증가했고, 2030년에는 2016년 대비 약 20%(약 3천만 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양식 수산물 수요 증가세에 따라 세계 양식산업 규모는 2016년 대비 2030년 약 37.5% 증가가 예상되고, 양식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2025년 기준 약 223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 시장을 선점하는 등 대외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ICT 등 4차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 추진, 진입규제 완화, 양식품종 및 사료기술 개발 등에 관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보고서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와 포틀란드(Portland)가 공동 발간한 ‘소프트파워 30:소프트파워 글로벌 순위(2019)’및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JS)의 ‘지정학적 능력 검사: 20개 주요국의 평가(2019)’등 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요 30개국 소프트파워 관련 통계를 비교, 정리했다.

2019년 기준 주요 30개국 가운데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 이어 5위를 기록했고, 이 결과는 한 국가의 하드파워 수준이 소프트 파워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력은 세계 11위 수준이지만, 소프트파워 지수는 19위에 머물러 있다. 다만, 2016년부터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분석을 토대로 해 “우선, 국제사회의 우호적인 인식을 제고키 위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활성화시켜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의 디지털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개발원조(ODA)규모를 확대하고, UN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중견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이 보고서는 OECD, UN 등 국제기구나 싱크탱크에서 생산하는 국제통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분석한 주제들을 모아 월 1회 발간하고 있다”면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이 주요 국제통계 및 정책 정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어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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