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알바니아와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협상의 향배는 나머지 서부 발칸국가로의 확대가능성을 열어놓게 될 것이며, 이는 EU의 정책방향설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EU 의회외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 ‘서부 발칸지역의 유럽연합(EU)회원국 확대 동향 및 전망’을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3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서부 발칸반도의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와 회원가입 협상개시를 승인하였다. 이어 지난 5월 6일 개최된 EU와 서부발칸국가 간 정상회의에서는 ‘자그레브 선언(Zagreb Declaration)’ 을 통해 EU의 서부발칸 국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들 국가들에게 ‘유럽의 가치와 원칙 준수’, ‘개혁 실행’ 및 ‘역내 인접국가간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3억 유로의 재정지원도 약속했다.

이처럼 서부 발칸국가에 대한 최근 EU의 태도는 우호적으로 해석되지만, 그동안 이들 국가가 원하는 회원가입문제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향후 회원가입 협상의 성패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서부발칸 국가의 EU 가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가 새롭게 강화된 회원가입절차를 제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EU의 개선방안은 가입희망국의 선(先)개혁, EU의 후(後)실행, 국가수반 또는 장관과의 정기적 회합 개최, 기존 회원국의 적극적 관여, 법치.경제적 기준, 행정개혁의 진전 선행. 가입희망국의 조건 명시화, 개혁실현을 위한 유인 제공 등으로 요약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서부발칸 지역으로의 EU 확대 움직임이 진전되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회원가입 성사 여부에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병존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우선, 긍정적 요인은 서부발칸으로의 EU 확대가 역내 안정 확보를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과 이 지역이 러시아, 중국, 터키 등의 세력 확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 등”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편, “부정적 요인으로는, 2004년 EU에 가입한 헝가리와 폴란드의 극우포퓰리즘 확산 및 서부발칸 국가들의 만성적 재정침체 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