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열쇠는 '그린뉴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미래경쟁력 약화로 한국경제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신성장을 위해서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엄'에서 환영사 중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사진=이준혁 기자)
◇'포스트코로나 심포지엄'에서 환영사 중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사진=이준혁 기자)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4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 첫 발제자로 나서 그린뉴딜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 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부자보다 빈자에 더 큰 타격을 줬다. 바이러스는 불평등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에 정부의 역할이 커진 이유다. 시장의 역할에만 맡기기는 한계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각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의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떠오르고 있다"면서 "그린뉴딜은 현재 위기를 맞는 국제공조와 세계적인 일자리 붕괴, 환경 오염을 지킬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뉴딜의 장점으로 "대규모 국가개입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낮은 이자율로 공공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위축과 디지털화 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이 설명 도중에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그린 뉴딜에 1조4000억원을 배정한 것과 관련해 "(그린 뉴딜 예산에) 최소 '0'이 하나 더 붙을 정도로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유 원장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정책"이라며 한국형 뉴딜 대표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산업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존 주택‧산단‧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고용위기 해소, 경제 활성화, 스마트기술 등 신기술 도입에 이르까지 '패키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원장은 '그린뉴딜' 사업이 과거 MB(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그 방점이 다르게 찍혔다"고 해석하며 녹색성장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선을 그었다.

그는 "녹색성장은 녹색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어 '그린워시'란 비판을 받았다"면서 "그린뉴딜은 그린과 성장을 보완적으로 결합하고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을 온전히 담아낼 경우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 국가로 국제협력체제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다"며 "그린뉴딜은 선도 국가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가 한국 국토·교통 분야에 미친 변화 양상과 대응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문가, 국민과 함께 논의·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 행사가 '김 장관 제안으로 구성된 국토부 내 전담조직에서 약 2개월간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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