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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1년, 이통3사 '불법 영업' 잡아낸다
5G 상용화 1년, 이통3사 '불법 영업' 잡아낸다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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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보조금 관련 제재안 발표 앞둬
5G 저품질 서비스에 특별조정위 신설
7월말 5G 품질서비스 조사 결과도 예정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에 귀기울여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점검에 나선다. 연합뉴스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에 귀기울여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점검에 나선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에 귀기울여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점검에 나선다. 7월 한 달동안 불법보조금 관련 제재, 5G 특별분쟁조정위 출범, 5G 품질서비스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통3사 서비스를 확인할 예정이다.

먼저,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제재안 발표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이통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치다.

이통3사는 5G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공시 지원금보다 지나치게 지원금을 많이 주면서 단통법 상 위반 행위를 벌였다.

구체적인 제재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나 업계에 따르면 700억 가량의 과징금이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첫 번째 5G 불법보조금 제재 사례인만큼 강력한 조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3사는 정부 기조에 따라 5G 조기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면서 과징금 경감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과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5G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를 조직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커버리지(신호 도달범위)와 속도 등에 대한 이용자 품질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5G 특별소위는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자 전담 심의를 위해 조직됐다. 5G 특별소위는 통신 분쟁 중에서도 5G 품질 불만 및 분쟁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담 심의를 위해 조직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5G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2055건(지난 6월 기준)이 접수될 정도다.

그중에서도 품질관련 상담이 29%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 큰 상황이다. 불만 건수 1위인 계약해지 상담도 5G 서비스 이용에 비싼 요금을 내는데도 통화 끊김 현상이나 LTE 전환 등 '품질 불량'을 경험해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방통위가 지난 6월 통신분쟁위원회 산하에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를 개소한 만큼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통신사들이 더욱 긴장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도 7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통신3사의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이미 지난 6월 영국에서 발표된 바 있다.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OpenSignal)이 발표한 '대한민국 5G 사용자 경험 보고서-2020년 6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사별 5G 가용성은 SK텔레콤이 15.4%로 이통 3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LG유플러스는 15.1%, KT는 12.5%였다. 5G 가용성은 5G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5G망에 연결된 시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G 상용화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5G 가용성이 현격히 낮다. 즉 5G폰을 사용해도 대부분 4G 이하의 망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 대해 통신업계는 민간회사의 보고서인만큼 공신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하는 5G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가 발표될 경우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평가받아 반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연맹은 “5G 서비스가 세계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많은 소비자들이 5G 통신환경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고가요금제에 가입해 이용해주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통신사가 품질을 높이고 통신서비스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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