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모색
김주영 의원, 공공부문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 모색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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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 개최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도서관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김주영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가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정규직화 정책 3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용 안정성 확보와 장기적인 처우개선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훈 소장(서울시감정노동센터)이 사회를, 유병홍 박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 연구위원)가 발제를 맡았다. 실태조사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안정 보장과 관련해 61%가량이 “보장됐다”고 인식했으며, 임금과 관련해서도 47.9%가 “인상됐다”고 응답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41.1%가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자회사 전환 이후 43.3%는 “업무에 대한 책임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의 바람직한 단체교섭 방법과 관련해 “모회사 경영진, 자회사 노사 간 3자 공동교섭이 바람직하다”(46.2%)고 봤다.

이어 유병홍 박사는 “공공노련 산하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는 자회사의 경우 정관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경우와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 경우가 혼재돼 있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보다 명확하게 자회사 설립의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모자회사노조 공동교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 단체교섭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사용자’인 모회사가 자회사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주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가야할 길을 함께 모색하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쌓여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다”면서“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민간까지 확장돼 다음세대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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