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의료기기 산업·정책현황과 향후과제’ 발간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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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완비, 국내 의료시장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정착을 위한 노력과 세계적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 ‘의료기기 산업·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진단시약의 빠른 개발과 사용은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진단시약의 우수성을 알린 계기가 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방식의 확산과 함께 의료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 유전자 분석, 웨어러블 기술의 등장 등 사회적 변화는 환자 맞춤형 진단 및 치료 등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고 의료기기산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의결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신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의료기기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고 고가 의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산업 수요 증가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질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예방·모니터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와 함께 성장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제도 완비, 의료기기국산화를 위한 노력, 환경 변화에 맞춘 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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