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6월 2천90채 '역대 최고'
- 성일종 의원 "7월도 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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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건축물)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인 2천90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6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천461채였다.

국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부당산 거래량의 연도별 추이는 2015년(1천214채)→2016년(1천323채)→2017년(1천541채)→2018년(1천662채)→2019년(1천480채)→2020년 6월(1천633채)로 올해 6월 이전에는 1천900채를 넘긴 적은 없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시의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천748채였고, 같은 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은 1천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 평균인 1천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시기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천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천480채에 불과했다.

도표=성일종 의원실
도표=성일종 의원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30일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성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성 의원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해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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