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실내 기지국 구축 안된 지역 다수"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크게 늘어나
이통3사, 논란에도 무선국 신규구축 줄여

5G(5세대 이동통신)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와중에 불량 품질의 원인이 전국적으로 느린 실내 무선국 설치 탓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5G(5세대 이동통신)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와중에 불량 품질의 원인이 전국적으로 느린 실내 무선국 설치 탓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와중에 불량 품질의 원인이 전국적으로 느린 실내 무선국 설치 탓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시도별 5G 옥내 기지국 및 장치 구축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준공 신고기준으로 전체 무선국 대비 실내 무선국 수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전체 실내 무선국 3563개 중 1629개는 서울에 몰려 있었다. 즉, 이동통신3사가 5G 투자를 시작한 지 약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내 기지국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광역 시·도가 다수였다는 뜻이다.

전국 실내 기지국 구축이 가장 부진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 등 8개 시도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울산과 경북, KT는 세종과 충북에 실내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별 실내 무선국 수는 SK텔레콤(1831개)이 가장 많았고, KT(980개), LG유플러스(752개)은 이의 절반 수준이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품질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에 1년간 접수된 5G 서비스 불량 및 통신 불량 등의 민원에서 서울의 접수건은 147건(25%)이고, 비 서울의 접수건은 443건(75%)에 달했다.

변재일 의원은 "서울이나 대도시 이외의 지역주민들은 현재 현저하게 차별이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면서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집이나 직장 등에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통신사는 실내 기지국 구축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과기부와 이통사가 영업비밀을 근거로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상세계획 및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기부는 서울 및 6개 시도의 2000여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5G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즉시 점검해 조사 결과를 5G 이용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앞서 2022년까지 전국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하겠다며 올해까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2021년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에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5G 서비스. KT 제공
실내 5G 서비스. KT 제공

게다가 이동통신3사는 실내 무선국 뿐만 아니라 무선국 자체의 설치도 늘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변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5G 무선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무선국수는 2만1562개로 전년 동기대비(4만9388개)에 비해 43.7%에 그쳤다.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즉, 5G 연결의 핵심인 무선국 신규 구축 건수가 1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것이다.

통신사별로 살펴봐도 3사 모두 상반기 구축 건수가 감소했다.

SK텔레콤은 2019년 상반기 1만4924개에서 2020년 상반기 7005개로, KT는 1만7635개에서 5806개로, LG유플러스는 1만6829개에서 8751개로 감소했다. 특히 KT의 경우 3사 중 가장 적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2.9%에 불과한 수치였다.

이동통신3사가 대대적으로 5G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으나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연결이 끊기거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선국의 증가세가 줄어든 것은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같은 기간 설비 투자도 줄었다. 올 상반기 이통 3사의 IR 자료에 따른 이통3사의 설비 투자 규모는 총 3조4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조5100억원에 비해 2% 줄었다.

변 의원은 “5G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는 본격 사업이 추진된 올해 더 확대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사업 첫 해에 비해 투자 규모를 축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와 이통3사가 지난 7월 15일 2022년 전국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24조5000억원~25조7000억원을 투자계획을 밝혔으나, 올해 상반기 투자 실적에 비춰볼 때 2022년까지의 투자액 확대를 통한 전국망 확대가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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