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때리기' 본격화.."인앱 결제 강제 논란 답하라"
'구글 때리기' 본격화.."인앱 결제 강제 논란 답하라"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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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구글 앱 수수료 논란 지속 제기
구글, 앱 수수료 정책 발표에 업계 반발 커
구글코리아 대표, 과방위 출석 요구 거부
구글 로고.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글에 대한 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우월적 지배력을 갖고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서 국내 생태계에 큰 여파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7일 개최될 국정감사에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워커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글코리아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수칙 등을 이유로 들며 현재 미국에 머무른 워커 대표가 현실적으로 국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국내에서 구글의 광고영업, 마케팅 등을 총괄하는 존 리 사장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가 구글을 국정감사에 부른 이유는 최근 구글플레이의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경 탓이 크다.

구글플레이는 결제 정책을 바꿔서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앱결제 강제 건은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 개발사가 게임 아이템, 콘텐츠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의 결제방식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을 뜻한다. 기존에는 게임에만 30% 수수료가 적용됐으나 정책 변경으로 다음해부터는 모든 콘텐츠와 앱에서도 30% 수수료가 확대된다,

구글은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는 전부터 원칙"이라며 "예외적으로 일부 사례를 허용했으나 몇몇 업체들의 정책 남용 때문에 기준을 바로 세운 것"이라는 입장이다.

벌어들인 수익은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납부에 쓰이며, 나머지 금액은 플랫폼 재투자에 활용한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

구글 측의 설명과는 달리 국내 인터넷, 모바일 업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나머지 점유율은 애플이 25%, 원스토어가 10%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말그대로 ‘IT공룡’으로 평가받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올리면서 사업자들에게 무리한 정책을 강요한다는 것이 국내 업계의 주장이다.

또 국내 업계는 콘텐츠 요금 인상으로 그 피해가 소비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그간 모바일 앱 개발·서비스 업체가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왔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콘텐츠 가격이 높아지면 필수적으로 쓰이는 앱이 아니면 나머지 앱은 활용할 이유가 줄어든다. 또 개발자의 시장 진입도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업계는 사실상 구글이 이러한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도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경이 국내 IT생태계에 끼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관련 법안 발의와 구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9년 국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연합뉴스
2019년 국감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그러나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또다시 구글이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워커 대표를 대신해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존 리 사장이 이전부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존리 사장은 2017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세금회피 문제에 대해 “국가별 매출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답을 피했다. 또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회피 논란에 대해 "본사 소관이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국내 앱마켓을 비롯해 국내 게임업계, 포털사업자 등이 함께 힘모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구글 문제의 핵심은 경쟁의 부제에 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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