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와 로스쿨의 신입생 절반은 고소득층(자녀)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신분제 사회'가 더욱 공고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대·로스쿨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신입생의 52.4%가 고소득층이었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51.4%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부모의 월소득 인정금액이 9분위(949만원~1,424만원)와 10분위(1,424만원 이상)에 속하는 계층이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의대와 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났다. SKY의대의 경우 고소득층이 74.1%로 신입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SKY로스쿨은 58.3%로 10명 중 6명이 고소득층이었다.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추이다. 의대의 경우 전 정부에서는 전 대학 5년 평균 고소득층 비율이 40.2%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3년 평균 비율은 52.3%로 12.1%p가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의대·로스쿨의 고소득층 비율(각각 52.4%, 51.4%)이 전국 대학 평균 고소득층 비율 24.5% 보다 2배 넘게 나오는 것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는 부서지고 교육신분제 사회가 더욱 공고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대목"이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상속의 지렛대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로스쿨, 의대 등이 부모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고착화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러한 불공정 입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