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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문 정부, 전 국민 소득정보파악 시동 '태풍의 눈' ③
[이슈&] 문 정부, 전 국민 소득정보파악 시동 '태풍의 눈' ③
  • 이호연 선임기자 (leehoyon84@daum.net)
  • 승인 2020.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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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정보파악,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디딤돌'
국세청 소득파악정보, 과세 형평성 확보 향한 '징검다리'

“노동자와 기업이 재앙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의 충격을 예고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의 말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친다. 숙박과 음식점, 여행업 등 자영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위기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 계층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 사회안전망 확충은 환란과 금융 등 양대 위기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조,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설치,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소득정보파악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TF는 특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무 전산 시스템 마련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으나  핵심 과제는 전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조세 체계 구축안 마련이다. 이는 세금 회피와 놓친 세금, 즉 택스 갭(Tax Gap)을 줄이기 위한 조세행정의 일대전환을 예고하는 ‘태풍의 눈’이다. 엄청난 조세 저항이 불가피한 소득정보파악 체계정비는 증세 없는 재정건전화와 사회안정망 확보를 위한 획기적 선결장치다. 관건은 실행 로드맵 마련과 공평과세의 제도화다. [스트레이트뉴스]

           ㅁ 글 순서 ㅁ

1. 소득 파악 왜 중요한가?

2. 이유있는 고소득층 탈세범죄 

3. 복지사각지대 해소 디딤돌 '소득정보파악' 

4. 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선결과제

5. '특고층' 법적 지위 확보가 먼저다

6. P2P 맞춤형 조세 플랫폼 정비 나서라

7. 폐지줍는 노인과 조세포탈

8. '과세투명성', 모진 시어미가 어진 시어미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고소득층 소득파악의 주된 목적이 조세징수 확대를 통한 세입 확충이라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목적은 복지관련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년 복지예산은 본예산 규모만 180조원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예산 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복지예산, 사각지대 해소 '숙제'

복지예산 편성이나 집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 해소이다.

복지 형평성이란 수혜자가 받을 만큼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덜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면 형평성은 훼손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종류는 수 백 개에 달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입안하거나 복지예산 지급 시 고려되는 요소는 개인이나 가계의 특성, 재산상태와 소득금액 등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잣대는 개인별 또는 가구별 소득금액이다.

저소득층 소득정보파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디딤돌'이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소득정보파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디딤돌'이다. (연합뉴스)

과거 정부는 능동적 복지 또는 찾아가는 복지 등의 슬로건을 사용했다.

생활비가 없어 굶어 죽게 된 지경에 처해있는 극빈층의 상황을 정부가 모니터링해 안타까운 현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다. 복지예산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례가 '잠실 세 모녀 자살사건'이다.

인명별 또는 가구별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미리 구축돼 있었다면,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세 모녀 자살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복지예산의 형평성 확보나 사각지대 해소 문제의 상당부분 해결의 선결 장치가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이다.

국세청, 저소득층 소득파악 업무 '소홀?'

국세청의 주 존재 목적은 세금징수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소득파악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업무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이호연 스트레이트 선임기자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과 관련, 노무현 정부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천명의 직원 증원 약속을 받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어 4대보험 통합징수기관을 신설해 국세청 산하에 편제시키려는 계획도 무산된 데 이어 4대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제출받았던 정보화 전략계획 용역보고서도 백지장이 됐다.

이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세청은 징세목적의 고소득층 소득파악에 쏟는 열정(?)에 반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 업무는 소홀했다는 비난 아닌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파악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돼 있다. 하지만, 복지 등 경제의 큰 틀을 그리는 데 획기적인 전기 마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우선 4대 보험료 부과로부터 근로장려금의 수백배에 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예산 등의 집행에 공평성의 틀이 짜질 수 있다.

저소득층 소득파악 업무는 복지예산 지급의 기준 잣대로서 정치권이 거론하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 기본소득이나 안심소득 등의 지급에 선결 과제인 동시에 복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파악 부실의 후유증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적 지급을 할 것이냐 또는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지난 1월 초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가 11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 일일 최대 전화 민원 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접속한 건수도 일일 평균의 10배 늘어난 207만 명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연합뉴스)
정부의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연합뉴스)

소득파악 부실하다는 점은 건강보험료 부과문제에서도 오래전부터 드러나 있었다. 년 한 해에만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은 1억5천만건으로 나타났고, 직접 공단의 각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한 건수만 해도 작년 한 해 동안 1천 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8년 아동수당 지급 관련 논쟁이 발생했을 당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첫해 행정비용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이 상시적으로 든다"고 주장했다.

당초 아동수당은 당초 소득 하위 90%가 지급대상이었지만, 상위 10%를 걸러 내기가 너무 작업이 힘들고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결국 대상자 전체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청년배당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자 선별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 예산 180조원이 나가는데 이 중 30조원이 행정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이제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26. (연합뉴스)
빈곤사회연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26.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인명별 소득 정보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엑셀로 몇 시간이면 될 작업인데 수천억의 돈이 필요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 정부가 복지예산 집행에 필요한 인명별 소득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 복지의 형평성 확보 목표가 크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적시성 있는 인명별 소득정보 '생명'

지난 11월 19일 기획재정부가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를 출범시키면서 특고층을 비롯한 저소득층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또한, 동 TF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플랫폼 노동자 등 소득을 파악하기 힘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무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연(年)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자영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제도나 특고층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징세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 복지목적의 적시성이 있는 실시간 기준의 소득파악은 불가능하다.

특고층 고용보험 적용 목적의 실시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존의 세원포착 인프라를 정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건은 정확성과 신속성이다.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통계 작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딤돌이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의 공평 과세를 구현하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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