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대기업들이 다음해부터는 현장 주주총회에 더해 온라인 방식의 주총도 병행하기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대기업의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2021년에는 현장 주주총회에 더해 온라인 방식의 주주총회도 병행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문을 보낸 업체는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LG유플러스·롯데지주·KT·카카오·네이버·KB금융지주다.

경제개혁연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다음해 3월에 현장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온전한 의미의 전자주총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전자투표제 허용, 주주총회의 온라인 중계 질문권 보장을 통해 주주가 안전하게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주총의 안정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시 행정제재를 면제해주거나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를 허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주총회의 자율분산을 유도하면서 전자투표·서면투표·전자위임장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비접촉·비대면 방식으로 주총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회사의 비율은 27%에 불과했으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시스템(K-eVote)을 이용한 의결권행사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란 의결권행사를 전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주가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미국·영국·호주·독일·캐나다·스페인·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ISS가 포괄하는 회사 중 올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사례는 69개 국가에서 3900건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아시아권 국가만 보더라도 일본·홍콩·싱가포르·인도·필리핀·말레이지아·태국 등 주요국에서 올해 주주총회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 활용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통상적으로 전자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 병행형(hybrid meetings, 이하 ‘하이브리드 주주총회’)과 현장주주총회 대체형(virtual-only meetings, 이하 ‘버추얼 주주총회’)으로 구분된다.

상당수 국가에서는 두 가지 형태 모두 허용하지만, 우리나라 상법은 제364조에서 주주총회의 개최와 관련해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주주총회의 개최는 가능하지 않다. 전자투표의 경우 주주총회 전날까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이브리드 주주총회의 성립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우리 현실에서는 주주들이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현장 주주총회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주주들의 질문권(설명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할 경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전자주주총회의 효과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온라인 주주총회의참석을 원하는 주주들의 신청을 받고, 주주 본인 확인 후 접속코드를 부여해 주주총회 당일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를 통해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했고, 주주총회 당일 주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질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주총회 의장과 회사 임원들이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질의에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돼 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여러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전자주주총회 형식의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회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공문을 받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