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건에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일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이나 5G(5세대 이동통신) 불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지국 확충 계획 없이 오직 이통3사의 입맛에 따라 주파수 대금을 감면해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G, LTE 주파수 재할당에 5년 기준 이통 3사 합산 약 3조7000억원을 책정하고, 앞으로 5G 기지국 설치 수준에 따라 3조1700억원까지 감액하는 내용의 주파수 재할당 세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파수 경매비용, 기지국 투자,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다 빼고도 매년 3사는 평균 3조3000억 이상의 순수한 영업이익을 얻어왔으며, 올해도 5G 요금폭리를 통해 연 3조원이상의 영업이익을 남길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주파수 대금을 감면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서 “정부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지고 이통3사 퍼주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 재할당 대금 감면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5G 기지국 조기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다음해 6월과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세대 및 4세대 주파수 구간(2.1㎓/2.6㎓ 대역의 310㎒폭 규모 주파수)으로 당시 경매 대금은 5년 기준 약 4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통3사는 1조6000억원 이상은 납부하기 어렵고 2022년까지 5G 기지국 15만국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통3사는 3G, LTE 서비스로 인한 수익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간의 누적수익을 따져보면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며, 최근 5G 요금 폭리로 시설투자비와 마케팅비로 16조원 가량을 사용하고도 지난해 한해 2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파수 대금을 인상해 전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폭리구조 개선과 7000만 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 확보, 그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그저 이통3사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졸속협상’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통3사가 정부로부터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지국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확보하는 것은 수익사업이면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라며 “5G 기지국 설치는 이통3사가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종의 투자이자 이윤 확보를 위한 선결조건인 것이지 주파수 재할당 대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흥정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지국이 더 많이 설치되면 이통3사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조건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다”이라며 “정부는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미비한 기지국 투자로 가짜 5G, 불완전 판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통 3사의 책임을 물어 5G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경반응했다.

아울러 “정부와 이통3사 모두 한발 양보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5G 기지국 확충을 위한 기회를 정부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금을 낮춰주더라도 이러한 이익이 이통3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이제라도 주파수 재할당 대금 감면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5G 기지국 조기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