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는 10일 종료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의 연장을 촉구했다. 여전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합의추진위원회(추진위)와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 활동 연장과 수사권 부여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났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가해기업들이 ‘인체에 무해하다’ ‘몸에 좋다’고 광고해댄 가습기살균제를 열심히 사서 썼고, 그 결과가 이리도 참혹하다는 진실만이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사참위 활동기한 연장과 함께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 부여 ▲조사기간 2년 이상 보장 ▲조사 인원 확충 ▲조사기간 중 관련자 공소시효 정지 등 내용을 담아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수사권을 갖지 못한 사참위는 그간 조사 과정에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고, 수사권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결국 참사의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5년간 확인하고 있다”며 “또한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을 공소시효도 날려 보내고 있기에, 사참위 연장은 물론이고 반드시 수사권이 주어져야 하며 공소시효를 정지시켜야할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사실상 사참위 활동 연장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을 느껴야 할 환경부가 사실상 사참위 활동 연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고 한다”며 “참사의 진상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가장 책임을 느껴야 할 환경부가 내놓은 입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학물질 관리법제들이 선진국 수준에 가깝게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됐지만, 걸핏하면 안전관리강화법제들을 ‘규제’라고 우겨대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 정책도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환경부는 대체 ‘특위 설립 목적’ 가운데 무엇이 충족됐다는 것인지 답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참사가 이뤄진지 5년이 지나서야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면서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핑계로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으로 법이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