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분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AP/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미국의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 을 선언하고, '실용주의적 국제주의'로 복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중견제 진영화 가능성 대비하고,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제79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신행정부는 '미국의 귀환(America is back)' 을 선언하며 민주당이 표방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로 복귀할 것을 선언했다.이또한 

또한 미국 내적 통합과 치유를 통해 손상된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한 국제질서와 국제제도에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할 것을 공약한 바도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통상 질서 개편, 강화된 환경·노동·인권 기준 반영,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을 비롯한 국제제도에의 복귀 등을 통해 중국이 아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천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미국으로 회귀하기 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실용주의적 국제주의(Pragmatic internationalism)’ 형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국내 문제 우선 정책,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논쟁, 공화당의 상원 장악 가능성 및 국제정세의 변화등과 같은 여러 변수로 인해 대외정책 추진이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의 정체성 확립과 동맹 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중견제 진영화 가능성 대비해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일접근 모색하고, 북한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 표명과 관심 유도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한미동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을 조율해 나가야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유주의적 동맹 결속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시도할 경우 동맹의 진영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고, 최근 2021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Huawei) 사용국에 대한 미군 배치 재고(reconsider) 요구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당선자와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지명자 모두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법조서처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문제에 더 집중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대외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관계 발전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관련 의제를 제안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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