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시민사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쟁점이 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7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전문심리위원 개별·최종보고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관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재용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일원 전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고 홍순탁 회계사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인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전문심리위원 모두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동의한다고 하면 앞으로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어떨까 싶다”라며 전문심리위원 최종보고서 공개를 제안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특검과 전문심리위원 3인은 재판부에 공개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재용 부회장 측은 아직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참여연대는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가 모두 공개돼야 하는 이유로 평가항목이 바뀌는 등 석연치 않는 점이 발견됐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평가항목 중 부정평가를 최초 개별보고서의 14개에서 6개로 줄이고, 긍정평가는 종래의 2개에서 10개로 대폭 상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평가가 바뀐 이유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밝히고,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까지 제출된 이상 이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