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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2명이 기결수...헌정사 불명예 반복
전직 대통령 2명이 기결수...헌정사 불명예 반복
  • 전성남 선임기자 (jsnsky21@naver.com)
  • 승인 2021.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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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에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전두환·노태우 이어 '이명박근혜'...23년만에 다시 '흑역사'
이낙연 '사면론'에도 지지층 '반대' 여론 높아
대선주자 주요 화두로 '사면론' 부각될 듯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선임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14가지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과 벌금 180억원이라는 원심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는 징역 5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앞서 확정된 징역 2년(새누리당 공천 개입)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살게된다.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 후 탄핵과 구속기소 과정을 거쳐 4년여를 끌어온 박 전 대통령에 재판은 이날 비로소 마무리됐다.

이날 형량은 지난 2019년 9월과 1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당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혐의 중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았다. 이로써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만에 다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감옥 신세를 지는 사상초유의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6년 8월 재판부(1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6년 8월 재판부(1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이날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전·노 전 대통령은 1995년 반란·내란·비자금 혐의 구속돼 1996년 8월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모두 풀려났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를 맞은 1월 1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해 정치권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일어난 바 있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주요 사면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뇌물죄'를 받은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사면이 현실화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범죄자는 사면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론도 대선주자로서 중도층 민심을 사전에 끌어 안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성향과 '촛불 민심'으로 대변되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후임 대통령의 몫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최근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의 사면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만큼, 사면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기점을 재점화된 후 향후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갤럽이 8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4%)이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층의 사면 반대 의견은 75%로 더 높았고 찬성은 18%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면 찬성'이 70%, '반대'는 22%였다. 무당층에서도 반대 50%, 찬성 38%로 아직은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이보다 앞서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5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사면 찬성' 응답은 47.7%, '반대'는 48.0%로 대등하게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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