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5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불승인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17일 한진칼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투자합의서를 체결한 후, 대한항공은 이달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업계 1, 2위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항공산업 독점을 초래하고 국내 항공산업 전체에 대한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산업 전반의 심각한 악영향을 야기하는 만큼 사회적 경제적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산업은행–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으로 이어지는 인수합병 방식은 이미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아시아나항공을 산업은행이 인수할 자금 능력이 없는 대한항공에 헐값에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벌 특혜 매각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으로의 직접 투자가 아닌 갑질과 경영권분쟁으로 사회적 지탄으로 받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편법적 지원으로, 이 역시 재벌 특혜와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에 이르기까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번 기업결합이 성사된다면 대한항공은 대형 항공사 2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저비용 항공사 3곳(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을 소유함으로써 국내 최대 항공산업 기업집단이 된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제한하지 못한다면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익과 성과는 특정 재벌에게 집중되고 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 국민에게는 항공 서비스 악화로 그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들은 산업은행 등 정부에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과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산업은행은 면피성 간담회만 진행한 채 속전속결로 합병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국내에서 기업결합을 검증하는 절차는 사실상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유일하다"며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의 문제점을 짚고,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불승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