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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식 출범...'1호 수사대상'은?
공수처 공식 출범...'1호 수사대상'은?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1.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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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진욱 초대 청장에 임명장 수여
고위직 대상 검찰 기소독점체제 무너져
첫 수사대상 관심...윤석열에 칼날 겨눌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강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공수처가 공식 출범의 닻을 올렸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 개시에 돌입했다.

이날 공수처 출범은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립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이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시기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이다.

국회 법사위는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앞으로 3년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인 고위직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 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비록 고위직에 국한되지만 기존 검찰에게만 부여됐던 기소권도 공수처가 확보하게 됨에 따라, 70여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도 허물어지게 됐다.

공수처 출범을 바라보는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이 비로소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며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출범을 하게 됐다"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처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수사는 덮고 야권을 표적으로 삼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처장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사위 인사청문보고서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적혀있다.

앞으로 이어질 공수처 내 실무자들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 논란이 대두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전부 민변 출신, 정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대거 임명해서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공수처가 오히려 정부 여당에게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집권여당도 예외가 없는 만큼, 자칫 자기 발등을 찍는 변수가 등장하지 않으리나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당초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무부와 민주당 등과 껄끄러운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봐도 그렇다.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과 방향을 놓고 여야를 막론한 압박과 견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첫 수사 대상이 누가 될 것이냐다. 여권에서는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 총장을 지목하고 있다. 윤 총장은 가족·측근 비리, 판사 사찰, 채널A 보도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밖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도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첫 수사대상에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확답을 미룬 상태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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